정부가 심화되는 중국의 사드 무역보복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통상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제13차 한중통상점검 테스크포스(TF)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사드 4기 임시 배치 이후 열린 첫 한중통상점검 TF로 최근 대중 통상 동향, 사드 관련 중국 측 조치 해소를 위한 대응방안, 중국 현지 진출 기업· 대중 수출기업을 위한 피해지원 이행상황 점검 및 추가 지원대책 등을 논의했다.
강 통상차관보는 “최근 사드 4기 임시 추가배치에 따라 대중 통상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향후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통상차관보는 또 “중국 측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기업의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유통·관광분야 등 중국 측 조치 해소를 지속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산업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대해 중국 관련 당국에 항의 서한을 재차 발송할 방침이다.
10월 예정된 WTO 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 유통·관광분야 중국 측 조치의 조속한 철회도 촉구하기로 했다. 국제규범 위반 소지가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는 WTO 제소 등 통상법적 대응도 적극 검토 중에 있다.
또한 기존 대중무역피해 특별지원단을 확대·개편해 ‘중국 무역애로지원 특별 TF’를 무역협회 차이나 데스크에 설치하기로 했다. TF는 무역협회·KOTRA·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여러 지원기관에 접수된 대 중국 기업 애로사항을 통합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강 통상차관보는 “향후에도 한중통상점검 TF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관계부처 및 업계와 합동으로 대중 통상현안 해소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제13차 한중통상점검 테스크포스(TF)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사드 4기 임시 배치 이후 열린 첫 한중통상점검 TF로 최근 대중 통상 동향, 사드 관련 중국 측 조치 해소를 위한 대응방안, 중국 현지 진출 기업· 대중 수출기업을 위한 피해지원 이행상황 점검 및 추가 지원대책 등을 논의했다.
강 통상차관보는 “최근 사드 4기 임시 추가배치에 따라 대중 통상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향후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통상차관보는 또 “중국 측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기업의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유통·관광분야 등 중국 측 조치 해소를 지속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산업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대해 중국 관련 당국에 항의 서한을 재차 발송할 방침이다.
10월 예정된 WTO 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 유통·관광분야 중국 측 조치의 조속한 철회도 촉구하기로 했다. 국제규범 위반 소지가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는 WTO 제소 등 통상법적 대응도 적극 검토 중에 있다.
또한 기존 대중무역피해 특별지원단을 확대·개편해 ‘중국 무역애로지원 특별 TF’를 무역협회 차이나 데스크에 설치하기로 했다. TF는 무역협회·KOTRA·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여러 지원기관에 접수된 대 중국 기업 애로사항을 통합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강 통상차관보는 “향후에도 한중통상점검 TF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관계부처 및 업계와 합동으로 대중 통상현안 해소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