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국방 “북한 정권교체 관심 없어…협상 의향 있어”

미국의 외교·국방 장관들이 북한의 정권교체에는 흥미가 없으며 없으며 북한과 대화할 의향이 있다는 점을 거듭 밝혔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13일(현지시간)자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평양에 책임을 묻겠다’(We are Holding Pyongyang to Account)는 제목의 기고문을 내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평화적 압박 캠페인을 견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이들 장관들은 이 기고문에서 “미국은 북한 정권교체나 한국의 조속한 재통일에 관심이 없으며, 비무장지대 북쪽으로 미군을 주둔시킬 핑계를 찾거나 북한의 호전적인 정권과는 거리가 있는 오랜 기간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를 가하려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미국의 대북 대응과 관련 “북한이 지난 수개월 동안 여러 차례 실행한 불법 탄도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정권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해체를 위해 북한에 외교·경제적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은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기조 대신 ‘전략적 책임’(strategic accountability)으로 바꾼다고 밝혔다. 특히 두 장관은 “미 정부가 북한과 협상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두 장관은 “북한이 협상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국제적 합의 위반을 반복한 이력이 있는 만큼 선의를 갖고 협상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점을 먼저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장관들은 “자극적인 위협이나 핵실험·미사일 발사나 다른 무기 실험의 즉각적 중단”이 이런 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소개했다.

두 장관은 또한 기고문에서 “북한 정권의 행동과 북한의 핵확산 및 분쟁 전망은 중국이 수십 년간 구축하려고 노력한 경제·정치·군사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존재”라며 “중국이 미국과 동일한 목표를 추진할 강력한 동기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들 장관들은 “북한 정권의 행동 방향을 바꾸기 위해 외교적 수단을 선호하기는 하지만 군사적 선택은 그 뒤에 자리하고 있다”고 여지를 뒀다.

이들은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인 한국 정부가 평화적 대화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자 여러 번 시도했으나, 북한 정부는 이를 묵살하고 무모한 위협과 자극을 계속해 결과적으로 한국의 새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