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적·외교적 수단 중심 대북압박에서 ‘군사행동’도 검토 가능성
문재인정부, 대북정책 중대 시험대…대화·제재 양립 가능할까
동북아 군비경쟁 불가피…“한국, 독자적 핵무장 필요” 주장 탄력
문재인정부, 대북정책 중대 시험대…대화·제재 양립 가능할까
동북아 군비경쟁 불가피…“한국, 독자적 핵무장 필요” 주장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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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지 사흘 만에 미국 본토 타격용인 ICBM 시험 발사를 전격 감행하고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제적·외교적 수단을 중심으로 했던 미국의 ‘최대 압박과 관여’라는 대북정책도 선제타격 등 군사행동에 대한 검토가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그동안 북한의 도발 중단을 조건으로 대화 제의를 해왔던 문 대통령으로서도 북한이 결국 도발로 응답했다는 점에서 향후 대북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중대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일단 당분간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압박 국면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고 이어 오후 3시30분(평양시간 오후 3시) 특별중대보도를 통해 “새로 연구개발한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이번 대륙간탄도로켓이 정점고도 2802㎞까지 상승해 39분간 933㎞의 거리를 비행했고 동해 공해 상의 설정된 목표수역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우리 군 당국과 일본 방위성 분석과도 대체로 일치했다.
만약 북한이 이번에 정상각도로 미사일을 발사했다면 7000~8000㎞ 이상을 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 사거리의 미사일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으로 분류된다.
군 당국은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사흘만에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다목적 의도가 깔린 도발로 평가하고 있다. 우선 장거리미사일 발사 능력을 확보하고, 한·미의 긴밀한 대북공조를 막는 동시에 대북정책 변화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발을 감행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문 대통령이 오는 7~8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인 가운데 이 계기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회동을 갖기로 하는 등 향후 국제사회의 대북공조가 거세질 것을 염두에 두고 무력시위를 벌인 것이라는 관측도 가능하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연구소장은 “추가도발 중단을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 고도화에 매진하면서 대화가 쉽지 않을 듯하다”며 “우리 정부에 근본적인 대북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은 한국과 미국이 자신들을 최대로 압박하면서 대화로 나오라고 하는데 대해 관심이 없다는 의사를 미사일로 표시한 것”이라며 “북한은 제재와 대화는 양립할 수 없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ICBM 발사성공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면 동북아의 안보지형은 격동을 맞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북한이 ICBM 보유국이 되면 미국과 일본 등은 지·해상 미사일 요격체계를 증강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동북아 주변국은 군비경쟁이 불가피해진다.
또 미국은 그동안 중국을 압박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막는데 공을 들여왔지만 본토를 노리는 위협이 현실화된 만큼 ‘독자적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로서도 ICBM이 한반도 전쟁상황에서 미군 증원의 억제수단이 될 수 있는 만큼 일각에서는 자체적인 핵무장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의 ICBM 보유 의도는 한반도 전쟁 발발 때 미국 본토를 위협해 미군 개입을 막고 한반도 무력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독자적 핵무장이나 미국 전술핵 재배치, 김정은 정권 교체까지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