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경제 위기 한복판 장미대선…양대 위기 극복 방안 미리보기

대통령 후보 토론 앞두고 각 당 '정책통' 몸풀기
문재인, 사드 전략적 모호성 유지…유승민, 1~2 포대 추가 배치
일자리 창출 방안 두고도 정부 주도 vs. 민간 주도 입장차

왼쪽부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홍준표 자유한국당, 안철수 국민의당, 유승민 바른정당, 심상정 정의당 후보. / 사진 = 송의주 기자songuijoo@

5·9 장미대선이 안보와 경제 위기 한복판에서 치러지면서 5인의 대통령 후보와 차기 정부에서 집권여당으로 국정을 이끌어갈 주요 정당이 어떤 철학과 정책 기조를 갖고 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10일 주요 정당의 ‘정책통’들은 첫 대선 정책토론회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홍준표 자유한국당·안철수 국민의당·유승민 바른정당·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양대 위기 극복 방안을 두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5당의 입장이 가장 뚜렷이 갈린 것은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였다. 민주당은 “전략적 모호성 유지”, 한국당은 “조기 배치 완료”, 국민의당은 “합의 이행 후 비핵화”, 바른정당은 “1~2포대 추가 배치”, 정의당은 “배치 중단”으로 요약된다.

토론 주자로 나선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문 후보와 우리는 이미 해법을 갖고 있고 각국 대사, 관계자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해법 갖고 있다”며 “다만 지금은 상대가 있고 외교 문제라 답을 하지 않는 것”이라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다. 반면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사드에 대한 중국의 겁박은 우리 국론 분열 때문”이라며 “북한의 오판을 조금이라도 초래하고 한미동맹의 균열, 미국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지푸라기 같은 언행은 국가 안보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이미 배치가 시작된 사드 합의를 일단 이행하고 비핵화에 집중하면 사드 문제는 자연히 해결된다는 입장이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사드 반대 당론을 철회하지 않는 데 대해 “배치가 시작됐기 때문에 안 후보가 고민했고,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며 “이런 입장을 가진 안 후보가 당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당선됐기 때문에 당 대표와 원내대표도 후보의 그런 입장을 존중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른정당은 사드를 최대한 신속히 배치한 후 1~2개 포대를 우리 국방예산으로 추가 배치해 한반도 전역을 방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세연 의원은 “과거 진보 정권에서 ‘대북 퍼주기 외교’를 해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할 충분한 시간과 자금을 대줬고, 직전 보수 정권에서도 결국 중국을 통해 뒷문을 열어줘 북한이 고통 받지 않고 핵개발에 매진하는 환경이 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의당은 현 정부의 사드 배치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정의당은 사드에 대해 국익 우선의 초지일관 정책을 갖고 있다”며 “배치를 중단시키고 차기 정부에서 포괄적 안보 영향 평가를 통해 철저히 검증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활성화 방안을 두고도 각 당의 해법이 뚜렷하게 갈렸다. 민주당은 공공분야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주요 공약으로 꼽으며 “국민의 지갑이 두툼해지는 국민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한국당은 노동·규제·공공 개혁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고, 국민의당은 소득재분배 친화 정책과 경제 협치를 주요 어젠다로, 바른정당은 경제 정의 실현과 혁신안전망 구축을, 정의당은 최저임금 정상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선보였다.

특히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두고는 민간에 맡겨야 한다는 측과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했다.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일자리는 일거리에서 생기는 파생상품”이라며 “일거리가 없는데 일자리가 어떻게 늘어나느냐”고 반문했다. 김세연 바른정당 의원도 “우리가 생각하는 정부의 역할은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환경을 조성해 민간의 자율적이고 창의적 주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우리나라 고용시장이 한마디로 엉망진창”이라며 “더 이상 민간에 맡겨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