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당 정책토론]국민성장 vs. 규제개혁 vs.경제협치 vs. 경제정의 vs. 최저임금 1만원

문재인 81만 공공 일자리 창출 공약 두고도 격론
국민의당 "협치 경제로 누구든 안철수정부 참여 가능"
한국당 "노동+규제개혁"…바른정당 "경제정의 실현"

10일 KBS 주관으로 열린 19대 대선 공직선거 정책토론회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김종석 새누리당, 김성식 국민의당, 김세연 바른정당,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 = KBS 화면 캡쳐

장미대선을 앞둔 5당은 한목소리로 일자리 창출을 차기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하지만 10일 한국방송(KBS) 주관으로 열린 19대 대선 공직선거 첫 정책토론회에선 주요 정당의 서로 다른 일자리 창출 방안이 충돌했다. 또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경제 위기 극복의 기본 철학도 엇갈렸다.

◇문재인·민주당 “국민 지갑 두툼한 국민성장 시대”
더불어민주당은 “마르크스 이론에 기초한 대기업 주도의 수출 성장이 아닌 국민의 지갑을 두툼하게 하는 따뜻한 국민성장 시대”를 핵심 철학으로 꼽았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 △동반 성장 △일자리 성장△혁신주도 성장을 4대 성장 기조로 강조했다. 문 후보의 81만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공약에 대해선 “서민들에게 갑질하는 공무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경찰·소방·사회복지 17만개, 보육·의료·요양 등 공공서비스 40만개, 또 현재 간접 고용 형태의 30만개 일자리를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준표·한국당 “노동·공공·규제개혁”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성장을 너무 외면하고 분배에만 집중하고 기업을 때린다고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며 “달콤한 설탕물이나 진통제 요법이 아니라 노동개혁, 규제개혁, 공공부문 개혁 등을 통해 남은 잉여가 서민에게 돌아가고 복지재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재정 확장과 저금리 기조 유지, 정부의 재정지출을 통해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제 성장의 과실이 서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경제 개혁이 한국당의 경제 비전”이라고 설명했다.

◇안철수·국민의당 “소득재분배 친화 경제 구축과 경제 협치”
국민의당은 공정성장과 혁신성장을 핵심 키워드로 꼽았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최소한의 기본적 삶을 보호하는 따뜻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소득재분배 친화 경제’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안철수 후보는 경제 협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어느 정당에서든 경제를 잘 아는 일꾼이 있다면 안철수정부에서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승민·바른정당 “경제정의 실현과 혁신성장망 구축”
바른정당은 경제정의 실현과 “다양한 창업 기업들이 마음껏 실패하고 마음껏 도전하는 혁신성장망 구축”을 강조했다. 김세연 바른정당 의원은 “지금은 기업들의 여력은 높지만 가계의 여력은 매우 낮아 기업 화동을 촉진해도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기업에 집중된 경제력이 전 산업 분야를 침범하지 않고 특화된 전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상정·정의당 “최저임금 1만원”
정의당은 ‘최저임금 1만원’을 핵심 공약으로 꼽았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독일에서 1시간에 1만3000원 최저임금이 도입된 후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며 “실업률은 독일 통일 이후 최저수준, 경제성장률은 최고 수준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일하는 사람에게 적정한 임금을 주는 게 최우선”이라며 “수십 년간 희생하고 감내한 서민과 노동자들에게 적정한 임금을 주는 것부터 바로잡는 게 경제를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