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청와대·국회 세종시 이전, 헌법적 검토 필요”

부처분산 따른 행정 비효율성 우려에…"화상회의 등 시스템적 보완 필요"
"간부들 없는 사이 발생하는 공직자 근무기강 문제는 엄정한 처벌"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23일 “청와대나 국회 분원을 세종시로 내려 보내는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적인 검토도 필요하고 법률적인 검토도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 충분히 숙의가 되어야 하고 여론수렴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하고 “부처가 한 곳에 모여서 일하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겠지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취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서울에 국회와 청와대가 있고, 주로 간부 위주로 서울에 자주 와야 하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업무 효율성을 위한 시스템적 보완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로의 정부기관 분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 비효율성 우려에 대해 “초기에는 근무환경과 정주여건이 어려워 공무원들도 고생했고 시민들도 힘들었지만, 지금은 보완이 되어 업무효율성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현재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세종이나 서울 어디에 있거나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래서 화상회의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화상회의를 활용해 어디에 있든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국회에도 ‘화상시스템을 마련해 놨으니 많이 활용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간부들이 주로 서울에 많이 올라와 현장에 있는 직원들의 근무기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공직기강 점검을 하고 있고 부처들도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탈하는 공무원들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하고 처벌해 대처할 것이고 현재 그렇게 해나가고 있다”고 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청와대·국회의 세종시 이전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충분하게 협의가 되리라 생각을 하고, 그것이 되기 전에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이런 (시스템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