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청탁금지법으로 피해발생한다면 보완책 필요”

신년 기자회견…"극단적 대립·이분법적 사고 지양돼야…헌법정신 존중"
확고한 안보, 경제회복, 미래성장동력, 민생안정, 국민안전 등 5가지 제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23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23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관련해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보완책은 필요하다”고 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새해 국정운영 방향과 그 내용’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과거에 전혀 없던 입법이고 이제 막 시작이 됐는데, 시행을 해보니 피해가 너무 크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요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우리가 깨끗하고 바른 사회로 나가기 위해 입법이 된 것이다”며 “정부도 그런 취지로 진행을 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행령을 개정해 가액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3·5·10만원 기준을 바꿀 것이냐, 대상업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특정 지역은 제외할 것이냐, 이런 구체적인 논의를 하다보면 법의 근본취지가 흔들릴 수 있어 그렇게 쉽게 판단할 일은 아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시했다.

이어 “관련부처에서 경제적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며 “실태조사를 끝내고 나면 그동안 청탁금지법을 시행한 이후 발생했던 부작용들에 관해 보완을 해나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해 업종들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지원이나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나갈 것”이라며 “실태조사가 끝나면 좀 더 종합적인 방안들을 논의할 것이고, 서민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판단을 빨리 해보자는 입장”이라고 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올해 국정운영 방향으로 △확고한 안보 △경제회복 △미래성장동력 확보 △민생안정 △국민안전 등 5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외교·안보 과제와 관련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외교안보 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처하겠다”며 “주변국과의 안정적 관계와 국제사회와의 교류·협력을 지속 발전시키면서 국가신인도를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한미동맹의 발전과 북핵문제 대처, 경제통상 관계 발전 등을 위한 정책공조를 차질없이 본격 추진해가겠다”며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역사교과서 문제 등 현안에 대해서도 면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여야 정치권과의 협력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치권에서 필요성을 제기해 온 정당대표들과의 고위급 회동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제안 드린다”며 “국회, 여야 정치권과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대통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최근 일련의 사태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 갈등이 확대되고 있으며 심지어 서로를 반목·질시하고 적대시하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한층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입장차에 따른 극단적 대립이나 이분법적 사고는 지양되어야 한다”며 “이제 우리는 헌법정신과 가치를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