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2017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미래대비 구조개혁 3가지 역점 추진
"경기둔화 반전, 연초부터 재정·가용재원 총동원해 경기 보완"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미래대비 구조개혁 3가지 역점 추진
"경기둔화 반전, 연초부터 재정·가용재원 총동원해 경기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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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는 어려운 상황일수록 이를 극복하고 오히려 한 단계씩 도약해온 경험과 저력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우리 경제는 다시 엄중한 시험대에 서 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정치불안 등 하방위험 요인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며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며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으로 △경제 활성화 △민생안정 △미래대비 구조개혁 등 3가지를 제시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는 재정이 버팀목이 되어줘야 한다”며 “최근의 경기둔화 흐름을 조기에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연초부터 재정과 공공부문이 가용재원을 총동원하여 적극적으로 경기를 보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계와 기업이 위축된 분위기를 일신하고 정상적 경제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여건을 정비해야 한다”며 “수출회복 지원에 정부 역량을 결집하고 기업들의 해외수주를 획기적으로 지원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해외에서 찾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내수회복 지원을 위해 노후경유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감면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으로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한 보완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높아진 대외 불확실성의 파고에도 단단히 대응해야 한다”며 “대외건전성과 외화 유동성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를 통해 대외불안으로부터 우리 경제의 안정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생안정과 관련해서는 “핵심은 일자리 확충”이라며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서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에서 최대한 정부와 공공부문의 채용을 확대하고 과감한 예산·세제 지원을 통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미래대비 구조개혁 분야에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 부처와 민관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대해 “출산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하고 노후 연금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제 안정을 지켜내야 대외여건의 어려움도, 정치적 혼란도 국민 고통을 최소화하면서 극복할 수 있다”며 “경제 활성화와 구조개혁 정책을 일관성 있게 시행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민생여건을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을 선제적으로 대비하는데 초점을 맞춘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확대되는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해 경기 및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1분기까지 역대 최고수준의 재정조기집행에 나서는 등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분 조기 지급(3조원), 재정집행률 1%포인트 제고(3조원), 공공기관 투자(7조원), 전력산업기반기금 증액(3000억원), 정책금융 확대(8조원) 등 가용재원 활용을 극대화해 총 20조원 이상의 경기보강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