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사이버전쟁 이미 시작, 취약요소 재점검”

국무회의 모두발언…"국정 안정은 안보가 전제됐을 때 가능"
"北도발에 언제든지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유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3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13일 “북한은 호시탐탐 우리 정부의 주요 기간시설 등에 대한 사이버테러를 시도하는 등 사이버 전쟁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군 내부 인트라넷 해킹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하고 “정부기관은 물론 금융·교통·방송·에너지 등 주요 국가기간시설들도 유사 취약요소가 없는지 다시 점검해 보안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방부·미래부 등 관계부처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지난 3월 테러방지법이 통과돼 대테러센터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테러에 대처하고 있는 것처럼 사이버 테러에도 종합적인 대비체계를 강화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 “기본과 원칙을 충실히 준수해 사소한 실수로라도 안보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며 “비상상황일수록 안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국정의 안정도 튼튼한 안보가 전제됐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안보당국은 한 치의 안보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에 만전을 기하고 북한이 도발하는 경우 언제든지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덧붙였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내각과 전 공직자들은 비상한 각오와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굳건한 안보 위에서 어려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과 국민 안전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최근 당면한 사건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금융지표가 크게 요동치지 않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튼튼한 기초를 대내외에서 신뢰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일관된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상황변화에 나름대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애써왔기 때문”이라며 “금융·외환시장 상황 등을 긴밀히 모니터링해 적기에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중소기업과 서민·취약계층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금융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별히 ‘동절기 서민 생활 안정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이 취약계층에게 한 발 더 다가가 고통을 듣고 해결해주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아동·노인·여성·장애인·불우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동절기 화재예방 등 국민안전에 대한 점검과 보완조치를 강화해 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