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 APEC 정상회의 발언 “보호무역 타파, 포용적 성장 이뤄야”

’자유무역 도전’ 주제 1세션, 회원국간 협력방안 4가지 제시
구조개혁·서비스산업강화·포용적무역·다자무역발전
“역내 평화와 안정 이뤄야 결실, 북핵 반드시 포기돼야”

APEC 참석차 페루를 방문 중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19일(현지시간) 열린 기업인자문위원회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총리실 제공

황교안 국무총리는 “보호무역주의를 타파하고 포용적 성장을 이루어 나감으로서 평화와 번영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20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1세션(Retreat 1) 발언에서 “세계경제의 저성장과 보호무역주의 극복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시의 적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 세계 상황에서의 자유무역과 투자에 대한 도전’을 주제로 열린 1세션에서 황 총리는 보호무역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APEC의 협력방안으로 △구조개혁 △서비스산업 강화 △포용적 무역 추진 △다자무역체제 발전 및 아태지역 경제통합 등 4가지를 제시했다.

황 총리는 우선 ‘구조개혁’과 관련해 “현 경제의 저성장을 타파하고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개혁과 기술 혁신을 통한 신산업 발굴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구조개혁은 무엇보다 역내 국가들이 장기적 비전과 이행 의지를 결집하여 함께 노력해야 성공할 수 있다”며 “한국도 노동, 금융, 공공, 교육 등 4대 부문에서의 거시적 개혁을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난해 정상회의에서 채택돼 오는 2020년까지 추진될 APEC 신구조개혁의제(RAASR)는 아태지역이 경쟁력과 포용성을 겸비한 견실한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정보통신기술(ICT) 등 모든 분야에서 창의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동력과 시장,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를 추진해 왔으며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창조경제 추진 경험을 APEC 회원국들과 나누고 아태지역의 혁신에도 기여하고자 한다“고 했다.

제24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차 페루를 방문중인 황교안 국무총리(왼쪽)가 19일(현지시각) 페루 리마 컨벤션에서 열린 기업인자문위원회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 등과 함께 참석해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제공

황 총리는 ‘서비스산업 강화’에 대해서는 “교통, 통신 등 서비스 산업은 생산과정의 분업화에 따른 글로벌 가치사슬을 연결하고 제조업의 부가가치와 수익성을 제고하는 산업으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아태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이 뒤처져 있다”며 “이러한 점에서, 이번 정상회의에서 역내 서비스 산업 강화 전략인 ‘APEC 서비스경쟁력’을 채택하기로 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서비스 산업의 육성은 규제 개혁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만큼 한국은 역내 서비스 규제환경 측정 사업과 규제의 질 개선을 위한 역내 정책지침 개발 사업을 추진해 역내 서비스 경쟁력 제고에 적극 기여하고자 한다”고 했다.

황 총리는 ‘포용적 무역 추진’에 대해 “우리 APEC 회원국들은 그간 국제 무역에서 비교적 소외되었던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해외 시장 진출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역내 기업의 98%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은 그동안 높은 무역 비용으로 해외 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한국은 아태 지역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활용 촉진,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지원, 창업 및 혁신 지원 등 역내 중소기업과 여성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역내 포용적 무역 확산을 위해 APEC 회원국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19일(현지시간) 페루 리마 컨벤션센터에 마련된 대통령 집무실에서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있다. /사진=총리실 제공

황 총리는 ‘다자무역체제 발전 및 아태지역 경제통합’와 관련해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추진을 통해 개방되고 포용적인 무역체제를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정상회의 계기에 마련된 FTAAP 전략적 공동연구를 바탕으로, 종국적으로 아태자유무역지대를 실현하기 위한 작업들을 착실히 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한국도 역내 FTA 협상 역량 강화 사업 등을 통해 아태지역의 경제통합 노력에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포용적 성장과 무역 발전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 완화를 위한 다자 차원의 노력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원활화협정(TFA)이 조속히 발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맺음말에서 “우리의 이와 같은 노력은 역내 평화와 안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결실을 맺을 수 없다”며 “그런 의미에서 아태지역은 물론 국제 사회 전체의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반드시 포기되어야 한다”고 했다.

황 총리는 “그간 APEC 회원국들이 북한의 셈법과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비롯한 국제 사회의 대북 압박 및 제재 조치에 협력해 준 데 깊은 사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은 APEC이 보다 평화롭고 안정된 환경 속에서 자발적 협력체로서의 역동성과 유연성을 십분 발휘하여, 그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 무역과 성장을 이루어 나가도록 모든 아태 지역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