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 “무역이 일자리 없앤다는 주장, 근거없다”…보호무역에 일침(종합)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의서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우려표시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미국과 관계 중요시해"

제24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차 페루를 방문중인 황교안 국무총리(왼쪽)가 19일(현지시각) 페루 리마 컨벤션에서 열린 기업인자문위원회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 등과 함께 참석해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제공

황교안 국무총리는 “무역이 일자리를 없앤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자유무역만이 성장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를 방문 중인 황 총리는 19일(현지시간) 열린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의(ABAC)에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와 미국 차기 트럼프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조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외교 당국자가 전했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황 총리는 “실제 세계무역기구(WTO) 분석에 따르면 일자리 감소 중 80%에 해당하는 대부분은 원인이 무역 자유화가 아니라 기술혁신”이라고 했다.

이어 “무역 자체가 일자리를 없애는 것은 아니다. 기술혁신에 따라 산업 구조조정이 일어나야 하는데 지연된다”며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무역이 가져오는 혜택을 국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업계와 정부가 무역을 통해 성장하는 사례를 발굴해 전파하자”고 당부했다.

황 총리는 자유무역으로 농업 등 실제 피해받는 계층과 관련해, 한국의 경우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해 피해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융자·컨설팅 등으로 명품화에 성공시켰던 돈육업체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APEC 국가들도 이 같은 방안들에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황 총리는 “APEC 회원들은 무역이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요소라 생각하고 자유화를 해 와서 경제통합에 진전이 있었고 한국도 무역을 토대로 경제발전을 한 나라”라며 “보호무역주의에 영합하지 않고 정책적으로 맞설 수 있는 제도적 논리를 개발해 대응해가자”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황 총리는 20일(현지시간) ‘현 세계 상황에서의 자유무역과 투자에 대한 도전’을 주제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1세션에서 △경제체질을 위한 구조개혁 △서비스 산업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해외시장 진출 지원 △자유무역체제 수립 교섭 강화 등 4가지에 중점을 두고 발언할 예정이다.

황 총리는 또 칠레·콜롬비아·멕시코·페루 4개국 경제협력체인 태평양동맹 정상들과 APEC 회원국 정상들간의 비공식 대화에 참석해 양측 협력이 유망한 분야로 Δ무역원활화 Δ중소기업 국제화 등을 제시하고 전자상거래 활용도 제고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 총리는 최근 2년간 태평양동맹 4개국 모두를 정상 방문했고 멕시코를 제외한 3개국과는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는 등 한국이 태평양 옵서버국으로서 다방면에서 협력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에 황 총리와 함께 참석한 미국 측 인사는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른 검토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며 차기 트럼프정부에서 예상되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바뀔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황 총리는 미국을 향한 폭언 등 막말 파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을 직접 만났던 사실을 언급하며 “보도에 나왔던 것처럼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온화했다. 특히 자신이 미국과의 관계를 중요시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총리실은 황 총리의 ABAC 및 태평양동맹 정상과의 비공식 대화 참석과 관련해 “우리 정책을 소개해 기업하기 좋은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중남미 경제 핵심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태평양동맹과 우리나라간 실질 협력을 발전시켜나가는 의미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