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저성장·보후무역 확산추세 대응방안, 정상들과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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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각료회의로 출범한 APEC은 1993년 정상회의로 격상된 후 우리나라에선 줄곧 현직 대통령이 참석해 왔으며 총리가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순실 논란’ 등 국내 정치 사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참석이 어려워졌고, 그렇다고 아예 불참할 경우 한국 외교에 공백이 생길 수 있어 황 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기로 한 것이다.
실제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정상회의 참석이 어려울 경우 총리가 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 총리가 이번 APEC에 참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황 총리는 당초 아르헨티나도 함께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국내 사정이 엄중하다고 보고 아르헨티나 방문 일정은 취소했다.
17일 총리실에 따르면 ‘질적 성장과 인간 개발’을 주제로 열린 올해 APEC에 참석한 황 총리 1차 회의에서 ‘현 세계 상황에서의 자유무역과 투자에 대한 도전’, 2차 회의에서는 ‘식량안보, 기후변화 적응 및 물에 대한 접근’과 ‘역내 실제 작동하는 연계성을 지향하는 아태지역통합’을 의제로 APEC 회원국 정상들과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황 총리는 정상회의에서 세계경제의 저성장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개혁과 혁신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추진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또 우리의 스마트팜(Smart Farm) 등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전략과 지역맞춤식 농촌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청년고용 증진을 위한 역내 연계성 및 인적자원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황 총리는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와의 대화에도 참석해 역내 기업인들에게 규제 개혁 등 우리나라의 기업 환경 개선 노력등도 소개한다.
이어 APEC 회원국과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간의 비공식 대화에서는 페루·칠레·콜롬비아·멕시코 등 태평양 동맹 국가들과의 협력기반 강화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황 총리는 알베르또 비스까라(Alberto Vizcarra) 페루 제1부통령과도 회담을 갖고 양국간 인프라·방산·에너지·보건의료 등의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북핵문제 관련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한·페루는 2011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고, 황 총리는 지난 9월 서울에서 비스까라 부통령과 면담한 바 있다.
총리실은 “한국과 페루 양측은 2011년 FTA 발효에 이어 2012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는 등 최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왔다”며 “이번 방문은 지난 7월 출범한 페루 신정부측과 이 같은 협력관계를 지속 확대·심화시키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