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북한 추가 제재 추진 언론성명 채택...미 국방부, 중국 역할 강조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9일(현지시간) 추가 제재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등 외신들에 따르면 안보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15개 이사국이 참가한 가운데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고 새 제재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언론성명을 채택했다.

제럴드 반 보헤멘 유엔주재 대사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이 요청한 긴급회의 직후 언론성명을 발표했다.

안보리가 언론성명을 낸 것은 올해 10번째로, 성명은 북한의 도발이 거듭된 안보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뤄졌다며 유감을 표시하고 이전 결의안에서 밝혔던 대로 ‘중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기 위해 즉시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유엔 헌장 7장에 있는 41조의 비군사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명시해 이전과의 차이를 드러냈다. 7장은 전 회원국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제재 내용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는 언론성명 단계에서 강제조항을 명시한 것은 안보리가 이전보다 강경한 입장을 보여준다는 의미다.

서맨사 파워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가 강경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며, 중국의 류제이 대사도 “북한의 핵실험에 반대한다. 핵확산을 막는 게 어느 때보다 시급해졌다”고 확고한 뜻을 전했다.

안보리는 2006년 이후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13년), 2094호(2013년), 2270호(2016년) 등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금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의 피터 쿡 대변인도 이날 성명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대한 또 다른 파렴치한 위반 행위이자,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는 물론 아·태 지역의 안정에도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중대 도발 행위”라고 규탄했다.

현재 노르웨이를 방문 중인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북한 핵실험에 대해 언급하며 중국의 ‘책임’과 ‘역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 중 하나는 중국의 역할”이라며 “이 상황에 대해 중국은 중요한 책임을 공유하고 있고, 상황을 되돌릴 중요한 책임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