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법정공방’ 조짐까지…정부, 갈등중재 가능할까

성주투쟁위, 국방부 상대 행정소송 검토…법률자문단과 계약
경북도, 사드 배치 놓고 정부-성주군민 갈등 중재 나서
국무조정실 사드TF 운영…"주민의견 경청, 국민눈높이 설명"

26일 오후 경북 성주군 성주군청 앞에서 주민들이 사드배치 반대를 주장하며 새누리당 지지철회 장례의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경북 성주 배치 결정의 후폭풍이 주민들과 정부간 법정공방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꽉 막힌 사드 난국을 풀어갈 중재역할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26일 성주지역 소식통에 따르면 ‘성주 사드 배치 철회투쟁위원회’는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무효를 요구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사드 레이더의 유해성 논란 속에서도 성주 지역에 대한 별다른 환경영향평가 없이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한데 대해 행정소송이 가능한지 여부를 법률자문단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투쟁위는 지난 15일 사드 반대 첫 항의집회 당시 부상을 입은 주민들과 시위로 인해 경찰로 소환될 예정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법적 도움을 주기 위해 25일 변호사 4명의 법률자문단과 계약을 했다.

투쟁위는 여기서 더 나아가 법률자문단과 함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방안도 모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성주군청도 자문변호사 등을 통해 행정소송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김항곤 성주군주는 “국방부가 사드 배치 결정을 하는 과정에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본다. 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가 성주 배치 결정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표시하고 있는 만큼 사드 배치를 둘러싼 정부와 성주군민간 갈등은 장기화될 조짐이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현재 결정된 부지는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최적의 적합지로 판단한 것이다. 변함은 없다”고 했다.

이는 일각에서 제기된 ‘성주 내 제3의 후보지설’을 일축하고 당초 결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성주군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일각에서는 주변에 사람이 살지 않는 성주군 금속면 염속산 등이 대안으로 거론됐다.

정부는 사드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 성주 배치 계획의 철회나 수정이 아닌 주민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설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내 관계부처들이 참여하는 사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고, 국방부도 자체적인 사드TF를 본부와 성주 현지에서 운영하고 있다.

또 경북도는 사드 대응팀을 사드 대응단으로 확대 구성해 정부·주민간 대화창구 마련에 나섰고,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성주에 직접 내려가 성주군민·경북도·미군·새누리당 등 대화 주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성주안전협의체를 제안하는 등 대화를 통한 갈등 중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국조실 TF는 사드와 관련해 전 부처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과 향후 계획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가장 큰 것은 성주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민들 의견을 경청하고 일반 국민들께도 사드 필요성과 안전성에 대해 설명 드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사드에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춰 자세한 설명을 드리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