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란 37년 만의 훈풍...공화당서는 ‘반발’ “모든 수단 동원”

16일(현지시간) 이란의 핵 합의 이행에 따른 제재 해제 조치를 둘러싸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은 환영의 뜻을 보이는 한편 공화당을 비롯한 의회에서는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이란 핵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제재를 해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관련 부처에 보낸 서한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해 검증된 이란의 핵관련 조치 이행은 이란 핵프로그램과 관련한 환경의 근본적 전환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담았다.
오스트리아 빈에 체류 중인 존 케리 국무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지난 7월 이란 핵합의 이후 취해진 행동들의 결과로 (이란발) 핵무기 위협이 줄어들었다”며 “미국과 중동지역의 동맹·우방들, 그리고 전 세계가 더 안전해졌다”고 말했다.

케리 장관은 이어 “오늘 우리는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 핵분열 물질을 확보하려는 경로들이 검증가능하게 폐쇄됐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과 이란이 대(對) 이란 제재 해제를 발표하기 직전인 16일 오후 이란에 수감된 이란·미국 이중국적자 4명과 미국에 수감된 이란인 7명 수감자를 맞교환하기로 합의하면서 37년간 적대국 관계를 유지해온 양국 사이에 훈풍의 기류가 보였다.

여기에는 이란이 1년 6개월간이나 구금해온 워싱턴포스트(WP) 테헤란 특파원인 제이슨 리자이안 기자가 포함돼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러나 공화당을 이끄는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하원의 초당파적인 다수가 처음부터 이란 핵합의를 거부한 바 있다”며 “이란이 핵무장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에 따라 공화당은 다양한 입법카드를 통해 이란 제재 해제를 막으려는 적극적 시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대선 주자들의 대선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이날 논평에서 이란 핵합의 이행에 따른 제재해제 조치를 일단 환영하면서도 대통령이 될 경우 이란 핵합의 이행에 대해 ‘불신하고 검증하는’(distrust and verify) 접근방식을 채택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민주당 소속 리처드 블루멘탈(코네티컷) 상원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위배된다”며 “지체없이 미국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가진 이란에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