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6조4000억원 새해 예산안 가결…법정시한 내 처리는 실패(종합)

정부원안보다 3000억원 순삭감된 여야 수정안 합의 처리
누리과정 예산 3000억 우회 지원…나라사랑 예산 20% 삭감

새누리당 의원들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야당 의원들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3일 국회는 386조4000억원 규모의 2016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지난해 12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시한(12월 2일) 내 예산안을 처리했지만 올해는 자정을 넘겨 시한 내 처리에 실패했다. 여야 협상 진통 끝에 본회의가 2일 오후 11시께 개의됐지만 의사일정에 따른 다른 안건들을 먼저 처리하느라 예산안은 3일 0시 48분 처리됐다.

여야가 예산안과 법안을 연계해 2일 오후 7시까지도 예산안 처리 여부가 불투명했었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이 쟁점법안의 직권상정을 결정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하지만 이후 긴급 소집된 새정치민주연합 의총에서 이를 둘러싼 격론이 벌어졌고, 이후 소집된 긴급최고위원회까지 진통을 겪으면서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9시간이나 늦게 문을 열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에서 “먼저 회의가 지연되면서 헌법이 정한 예산안 법정처리 기일을 초과하게 된 것을 예결위를 책임지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우여곡절 끝에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은 당초 정부원안보다 3000억원이 순삭감된 규모다. 정부원안의 총지출 중 3조8281억원이 감액됐고 3조5019억원이 증액됐다. 정부원안은 지난해보다 3% 늘어난 규모였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0.1%포인트가 삭감돼 전년 대비 2.9%가 늘어났다.

주요 삭감 예산은 일반·지방행정 분야 1조4000억원, 국방 분야 2000억원, 예비비 2000억원 등이다. 주요 증액 예산은 사회복지 5000억원, 교통·물류 400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000억원 등이다. 지난해 예산안 처리 때와 마찬가지로 협상 막판까지 진통이 이어진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은 예비비에서 3000억원을 우회 지원하도록 배정됐다.

야당이 삭감을 요구한 TK(대구·경북)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삭감되지 않았다. 대신 호남과 충청지역에 1200억원대의 규모의 예산이 증액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예산’으로 알려진 새마을사업국제화예산은 소폭 삭감됐으며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 예산은 20% 삭감됐다. 여야 대립이 극심했던 특수활동비 예산은 청와대 특활비 예산 등이 삭감됐고 나머지 예산은 정부원안이 그대로 유지됐다.

본회의에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삭감 쟁점이 된 사안은 야당의 의견 을 반영하되 정부·여당의 정책 방향이 훼손되지 않는 수준에서 조정했다”며 “이번 심의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민생에는 여야가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당 의원총회에서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이 무서웠다”며 “정부·여당이 예산과 법안을 연계시키는 초유의 전략을 구상하면서 괴롭혔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