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직권상정… ‘경제활성화법’·‘경제민주화법’ 처리

경제활성화법, 관광진흥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
경제민주화법, 모자보건법·대리점법·전공의특별법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지난 2일 오전 국회에서 예산안과 쟁점 법안에 대해 일괄 타결에 합의,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국회는 3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전날 새벽 합의한 관광진흥법·모자보건법 등을 통과시켰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각 상임위원회 전제회의를 통과한 4개 법안과 관광진흥법 수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처리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여야 쟁점법안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다.
새누리당의 경제활성화법인 ‘관광진흥법’의 경우 2012년 10월 정부가 제출했다. 개정안은 관광숙박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관광숙박시설을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르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200미터 내에는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여야는지난 2일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 면제조건을 강화하고 절대 정화구역을 기존 50미터에서 75미터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법안 처리에 합의를 봤다.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 인력과 가격 대비 높은 의료 서비스 질을 바탕으로 약 8000조원(12년 기준)에 달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을 선점하고자 발의됐다. 또한 기존의 의료법과 별도로 국제의료사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목적도 갖고 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유치의료기관이 해외에 있는 의료인 또는 외국인 환자에게 해외 원격 진료를 행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의료법이 금하고 있는 원격 진료를 사실상 허락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국제 의료 서비스에만 한정돼 있는 만큼 여야는 다른 법에 비해 이견을 좁힐 수 있었다.

새정치연합이 경제민주화법으로 내세운 법안은 ‘모자보건법’과 ‘대리점거래공정화법(대리점법·일명 남양유업법)’ 및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특별법)’이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여야 합의가 됐지만 지난 2일 오전까지 국회 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은 논란의 중심에 있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관해 복지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지자체가 건립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새정치연합에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공의특별법’은 의사 출신의 김용익 새정치연합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전공의들의 주간 근무시간과 연속 근무시간을 법으로 규정하고 휴식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전공의들의 과도한 업무를 사전에 방지해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일 오후에 속개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전공의특별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여야의 큰 쟁점 사안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순조롭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 막판까지 진통을 겪은 ‘모자보건법’도 결국 복지위 여야 의원의 합의로 통과됐다.

‘대리점법’은 2013년 남양유업과 대리점주 간의 불공정한 ‘갑을 관계’로 촉발됐다. 여러 법안이 발의됐지만 이번에 논의되는 법안은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내용은 물량 밀어내기, 영업비용 전가 등 불공정거래로 대리점이 피해를 입을 경우 최대 3배 이내에서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와 내용이 겹쳐 중복 규제와 기존의 중복규제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더한 것은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하지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 2일 새벽에 성사된 여야 원내지도부의 합의를 존중해 이날 오후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