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유화책 썼으나 1차 북핵 위기
'통미봉남' 비판 여론에 정책 오락가락
'통미봉남' 비판 여론에 정책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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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대통령의 남북관계는 초기 기대를 모았다. 김일성 북한 주석과 화해 무드를 보이며 남북회담도 예견됐다. 김 전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선 한민족을 강조하며 “어떤 동맹국도 민족보다 나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군정을 종식하면서 들어선 문민정부는 비전향 장기수인 이인모 씨를 송환하고 문익환 목사를 석방하는 등 대북유화책을 폈다.
1993년 취임 초엔 북한의 김일성 주석과의 만남을 계획했으나 이듬해 김일성이 사망하면서 무산됐다. 설상가상으로 이 씨의 송환 방침이 공식 결정된 직후인 1993년 3월 12일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했다. 그해 3월 19일 남북 회담 과정에서 북측 대표로부터 ‘서울 불바다’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1차 북핵 위기가 불거지자 김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핵무기를 갖고 있는 상대와는 결코 악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북핵 불용 의지를 천명했다.
이후로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다. 김일성 조문파동, 북한 잠수함 강릉 침투, 황장엽 조선노동당 총비서의 남한 망명, 김정일 처조카 이한영 씨 피살 등 악재들이 이어졌다. 특히 망명한 황장엽 전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는 당시 북측의 전쟁준비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또 미국 정부가 북한 핵 시설을 공습할 계획이 알려지면서 한국 소외론, 북한의 ‘통미봉남’에 대한 국내 비판 여론도 높아졌다.
미국과 북한이 뉴욕 고위급 회담을 통해 북한의 NPT 탈퇴 효력을 정지하는 합의를 만들었지만 김 전 대통령은 국내 여론을 의식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다. 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에 대해서도 ‘설익은 타협’이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때문에 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은 1차 북핵위기를 통과하면서 초기와 완전 달라졌다. 냉온탕을 오간 셈이다.
한편 북한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언제 보도할지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명의의 조전을 보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북한은 김 전 대통령의 서거 당일인 22일 오후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앞서 북한은 2009년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 명의로 조전을 보냈다. 북한은 2009년 8월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하자 다음 날인 8월 19일 서거 소식 보도와 함께 김정일 국방위원장 명의로 조전을 유가족들에게 보냈다. 이어 북한은 8월 21일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등 북측 대표 6명으로 구성된 조문 사절단을 남측에 보냈다.
북한은 또 같은 해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는 다음날인 24일 노동신문 등 매체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전했다. 같은 달 25일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명의로 조전을 유가족들에게 보내 애도의 뜻을 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