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의서 ‘북핵 문제’ 공동선언 채택

공동문서 담길 구체 내용·형식 최종 협의 중...북핵 해결 시급성·중요성 재확인...북한에 유엔 안보리 핵·미사일 금지, 9·19 공동성명 준수 촉구 전망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 연합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또 하나의 압박 카드가 다음달 초 나올 예정이어서 북한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한국과 중국, 일본은 다음달 초 열릴 예정인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할 예정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한·중·일 세 나라는 이미 공동문서에 포함할 구체적 내용과 공동문서 형식에 대해 최종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문서 형식은 외교적으로 공동성명보다 격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공동선언(Joint Declaration)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이번이 여섯 번째로 세 나라는 2011년 4차 회의 때 정상선언문, 2012년 5차 회의 때 공동선언을 채택했었다.
이번 한·중·일 공동성명에는 북핵 문제 해결이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대해 핵·미사일 프로그램 추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핵 포기를 명시한 9·19 공동성명을 준수할 것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세 나라의 공동 노력 의지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채택될 공동선언은 지난달 2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간 한·중정상회담, 뒤이은 25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 주석의 미·중정상회담, 이달 16일 열린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간의 한·미정상회담에서 나온 북한 비핵화 촉구에 이은 또 하나의 국제사회의 ‘압박 카드’다. 북한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달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계기로 북한이 장거리 로켓이나 미사일,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했지만 아직은 도발하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국제사회의 이러한 공동성명 압박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