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부터 한미·한중관계 양립, 대중국정책 지지 이끌어 내...한미중·한미일·한일·남북관계 '능동적 공간' 넓어져...남북관계 지렛대, 한반도·동북아 현안 해결은 '과제'
|
지난 13~16일(미국 현지시간) 나흘 간의 방미 외교를 마치고 한국시간으로 18일 새벽 귀국한 박 대통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는 물론 통일외교, 한미중·한미일·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보다 자신감을 갖고 능동적으로 한국 외교의 공간을 넓혀 나갈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의 이번 한미정상회담 외교의 가장 큰 성과를 꼽는다면 미국 정부로부터 한미·한중 관계 양립이 가능하며 한국 정부의 대중국정책 지지를 이끌어 낸 점이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지난달 초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정상회담을 함으로써 미국 일각에서는 한국의 ‘중국 기울림’에 대한 적지 않은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이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관계와 한중관계가 양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한국 정부의 대중국 정책을 지지했다”고 밝힌 대목은 미국 일각의 ‘중국 경사론’에 대한 우려를 일거에 불식시키고, 오히려 박 대통령의 대중국정책 지지를 이끌어내는 큰 성과를 거뒀다고 할 수 있다.
또 박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처음으로 북핵·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별도의 한미 공동성명(Joint Statement)에서 북핵 문제를 한미 간 최고의 시급성으로 인식하며 확고한 의지를 갖고 해결해 나가자는 데 합의하는 실질적 성과를 도출했다. 내년 11월 미국 대통령선거와 2017년 1월 퇴임을 앞두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북핵·북한 문제의 우선 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는 상황에서 정책의 시급성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의 강력한 ‘혈맹’을 과시하는 외교안보 행보는 남북·한중 관계에 있어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특히 강력한 한미 군사동맹을 기반으로 한 대북 억지력과 통일외교는 자칫 남북관계를 지렛대로 한반도·동북아시아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박 대통령에게는 기회이자 도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가 그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