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오바마 대통령, 한국 중국정책 지지...한중 협력, 북한 압박, 중국 국제규범 준수 원해...한국 '중국 기울림' 일거 해소...북핵, 최고의 시급성·확고한 의지 갖고 있어...북 비핵화땐 즉각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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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만나면 그것이 미국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미국은 한국과 중국이 아주 좋은 관계를 갖기를 원한다”면서 “중국과 함께 협력해 북한에 압력을 가하기를 원하고 중국이 국제규범을 준수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에게 유일하게 요청한 것은 우리는 중국이 국제규범과 법을 준수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라면서 “만약 중국이 그런 면에서 실패한다면 한국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국면에 직면하면 미국의 입장을 지지해줄 것을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네번째 양자 정상회담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한미중 관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지난달 초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함으로써 미국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중국 기울림’에 대해 한미 두 정상이 말끔히 해소한 것으로 보인다.
또 두 정상은 처음으로 대북정책만을 다룬 ‘2015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Joint Statement on North Korea)과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북핵 문제 해결의 시급성에 인식을 함께했다.
한미 정상은 북핵 문제에 대해 “유엔에 의해 금지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지속적인 고도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공유하며 북핵 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with utmost urgency and dertermination) 다루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이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상시적 위반임을 명시한 뒤 “만약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 또는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추가적 실질조치를 포함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두 정상은 한미 모두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박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 있게 나온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적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북한 김정은이 대북 제재의 해제와 관계개선에 관심이 있거나 비핵화에 대한 진정어린 대화 준비가 돼 있다면 우리는 대화 테이블에 바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두 정상은 한반도 평화통일 실현을 위해서도 보다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미동맹의 굳건함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두 정상은 향후 한반도 상황 전개와 평화통일 과정에서 상호 조율된 대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평화통일 여건 조성을 위한 한미 고위급 전략협의를 심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한미동맹에 대해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안보동맹과 경제동맹을 넘어 포괄적 글로벌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한미동맹은 아태 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이라고 평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한미동맹은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전역에 걸쳐 평화와 안보의 린치핀(핵심축)이며 한국은 아시아재균형이라는 미국의 목표에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