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연금 개혁 필요성에 공감대”

중간 발표 형식 합의문 발표…여·야·정·노의 첫 '공동 입장'
공무원연금 논의 핵심 쟁점이던 2009년 개혁 효과 평가 담겨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대타협기구)는 10일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공무원의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는 중간 합의문을 발표했다.

공동위원장인 강기정(새정치민주연합)·조원진(새누리당) 의원과 대타협기구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와 대타협기구 출범 이후 나온 여·야·정·노의 첫 ‘공동 입장’이다.

특히 합의문에서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공무원·연금수급자·정부 간 고통 분담을 통한 재정 안정화 노력을 하는 한편, 불합리한 사항들을 일부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공무원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투명성을 고려했다”고 평가한 점이 눈에 띈다.

연금특위와 대타협기구의 지난 19차례 각종 회의에선 2009년 개혁 효과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2009년 개혁이 충분했고 당시 정부 측이 향후 10년 동안 개혁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는 이해당사자 측과 2009년 개혁이 ‘저강도 개혁’이었다는 새누리당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강기정·조원진 공동위원장은 이날 합의문 발표 이후 대타협기구가 중간발표 형식의 합의문을 도출한 만큼 발전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반면 공무원 이해당사자 측은 “이날 발표문을 합의로 볼 수 없다”며 “2009년 개혁 효과에 대해선 여전히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