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야 정치권·정부·공무원단체 대표들, "연금 개혁 필요성 인식 같이 해"...공투본 "정부, 적정 노후소득보장 수준 합의 절실"
국민대타협기구는 이날 합의문에서 “2009년 공무원 연금 개혁에서 공무원·연금수급자·정부 간 고통 분담을 통한 재정 안정화 노력을 하는 한편 불합리한 사항들을 일부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공무원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투명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 세대 간과 공적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와 공무원의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국민대타협기구는 공무원 연금 개혁 필요성에 대해 “공무원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공무원의 노후소득 보장의 적정성을 추구하며 공적 연금 제도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무원 인사제도와 사회환경 변화에 맞는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대해 합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국민들의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등 노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 연금 개혁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공무원 측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은 이날 즉각 성명서를 내고 “국민연금 강화에 대한 국가 책임성 강화가 절실하다”고 반박했다.
공투본은 “10년 내 개혁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투본은 “지난달 26일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 연금 특위에서 연 ‘2009 공무원연금개혁 평가’ 공청회에서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09년 개혁 당시 제2기 연금제도발전위원회 소위원장이었던 배준호 교수에게 ‘10년 동안 연금개혁이 없다’는 얘기를 했는지 질의했다”면서 “이에 대해 배준호 진술인은 ‘당시 위원회에 참여했던 안행부 담당 국장이 소위·위원회 합의를 유도하면서 적어도 10년 동안 안에 추가적인 개혁이 필요 없는 그런 안을 마련하도록 하자’고 하였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공투본은 “정부는 적정한 노후소득보장 수준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면서 “공적연금 제도의 목적은 노후소득보장이며 정부는 적정 노후소득보장 수준에 대해 먼저 합의한 후에 연금 개혁의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투본은 “재정문제가 부담이라면 군인연금부터 개혁하라”면서 “정부가 재정문제를 이유로 추가적인 연금개혁을 요구한다면 이미 1973년부터 적자가 난 군인연금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그러면서 “군인연금의 보전금 규모는 공무원 연금 2조원의 약 70% 수준인 1조4000억원 가량이 된다”면서 “직역연금 중에서 재정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은 군인연금”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무원노동조합은 군인의 직업적 특수성을 인정해 정부가 군인연금을 개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또 공투본은 “정부가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과의 형평성만을 기준으로 개혁을 요구하면서 국민연금의 수준으로 하향 평준화하려고 한다면 공무원연금에 포함돼 있는 직업공무원제도의 특수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저출산율 문제 등 사회 안정을 위해서도 공적연금이 강화돼야 한다”면서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율 1위, 저출산율 1위의 심각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공적연금 전반이 튼튼히 제대로 역할 할 수 있도록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투본은 “국민연금의 출산 크레딧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연금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실질적인 국민연금을 상향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라면서 “모든 국민의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을 확보하도록 적정 노후소득대체율을 합의하고 이를 근거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공적연금 전반의 제도개선을 위해 국민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투본은 현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연금공대위, 사학연금공동대책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노총연금공대위 등 50개 공무원 단체·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