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야당·공무원 노조, 반대만 하지 말고 대안 제시"…인사처 국회 대타협기구 일정 전격 공개...공무원 노조 단체 "직무 특성 맞게 연금 개정 설계, '졸속' 아닌 현장 의견 충분히 반영"
유 원내대표는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시한이 3주 남았다”면서 “야당은 눈치만 보지 말고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공무원 노조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는 15일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 회의를 열어 공무원 연금 개혁의 4월 임시 국회 처리를 논의한다.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6일에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당·정·청 첫 고위 협의회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을 기존 여야 합의대로 5월 2일까지 마친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했었다. 국회의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시한인 오는 28일까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다.
김영란법을 처리한 여야가 공무원 연금 개혁을 앞으로 어떻게 논의해 나갈지 적지 않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연일 공무원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여론전’을 강화하면서 강하게 밀어 붙이고 있다.
특히 공무원 연금 개혁의 주무 부처 인사혁신처는 이날 국회 연금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 일정을 자세히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국민대타협기구의 공무원연금개혁 분과는 당장 10일 오후 5시 재직자 수급구조와 연금수급자 고통분담 등을 논의하는 4차 회의를 연다. 12일 오후 2시에는 공무원 연금 공단 운영에 대한 공청회와 오후 6시 5차회의, 17일 오후 5시 6차회의, 19일 오후 5시 7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연다.
국민대타협기구 전체회의와 연금개혁 분과는 오는 26일 전체회의 분과활동을 종합 보고하고 여야 정치권과 공무원 간에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때는 25일 간의 기한 연장을 논의한다.
노후소득보장 분과위는 12일 오전 10시 여·야 정치권과 공무원, 정부가 적정한 노후 보장 수준을 제시하고 19일 오전 10시 5차 회의에서 종합 토의와 보고서를 채택한다. 재정추계검증 분과위는 11일 오후 2시 제반 가정 등을 검토하고 18일 오전 9시 다른 분과위 개혁안에 대한 재정 추계 결과를 검토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연금 특위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 국민대타협기구의 조원진·강기정 여야 공동위원장이 10일 연금개혁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대국민 기자회견을 여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공무원 연금 개혁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공무원 측과 정부·새누리당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공무원 단체·노조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일선 공무원들의 직무 특성을 고려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의견을 수렴해 국민연금·기초연금을 포함한 공적 연금 전반의 개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경찰관과 소방관, 군인, 교사 등 직역에 따른 각계 연금 대상자들이 국회의 연금 개혁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시한인 이달 말이 가까워짐에 따라 각자 의견을 공개적으로 내고 나섰다.
경찰 노조 관계자는 “현장을 뛰는 각계 직무가 다른 수많은 현장의 경찰관과 소방관들의 특수성을 한번도 검토하지 않고 연금 문제를 단순히 일률적인 일반직 기준에 맞춰 개정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 들일 수가 없다”면서 “특히 하위직과 일선 현장 공무원들의 역할이나 시스템, 업무를 하나하나 뜯어 보고 연령까지 따져 보면서 연금 개정을 해야지 재정 문제만 갖고 논의하는 것은 그야말로 졸속 우려가 있으며 앞으로 또다시 개정해야 하는 악순환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경찰 노조 관계자는 “국가의 얼굴로서 민생 지킴이로서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뼛속 깊이 박힌 애국심과 사명감만으로 하나 밖에 없는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불길에 뛰어 들고 총칼을 휘두르는 범죄자와 방탄복 하나 없이 맞서 싸워 왔다“면서 ”그런데 그런 경찰관과 소방관들에게 국가가 해 준 것은 무엇이며 세금도둑이니 철밥통이니 호도하면서 국민과 이간질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날 집회에 참석한 경찰관·소방관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12만 경찰관과 4만여 소방관은 우리 국민들의 평화로운 일상과 안위를 지켜내기 위해 헌신과 수고를 다하고 있다”면서 “소방공무원의 30.6%, 경찰공무원의 33.3%가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 해마다 수십명의 경찰관과 소방관이 현장에서 다치고 순직한다”고 말했다.
경찰관·소방관들은 “부족한 인력과 장비를 탓하지 않고 오직 사명감 하나로 자신을 태우며 최선을 다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면서 “박봉과 열악한 처우, 사명감 없이는 하루도 지탱하지 못할 고된 업무를 수행하다가 망가져버린 몸으로 이들이 퇴직 후 기댈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은 공무원 연금뿐”이라고 호소했다.
경찰관·소방관들은 “정부가 정년을 연장하고 대신 연급 지급 시기를 65살로 늘리겠다고 하고 있다”면서 “누가 정년을 늘려 달라고 했으며 나라를 지키는 군인은 퇴직하면 취업이 안 된다고 즉시 연금을 주지만 경찰관과 소방관은 퇴직하면 취업이 잘 되느냐”고 반문했다.
경찰관·소방관들은 “같은 제복공무원인데 왜 65살이 돼야 준다고 하는 것이냐”면서 “이는 밤낮 없는 교대근무로 몸이 다 상해서 수명도 짧은데 5년 더 망가지라고 하는 것이며, 정부가 공무원 연금을 반토막 낸 당근책으로 정년을 연장 하겠다는 것인데 당근책이 아니라 오히려 독약일 뿐”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경찰관·소방관들은 “경찰과 소방의 직무 특성을 고려해 직무 위험도에 걸맞게 수당과 보수를 올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수준으로 연금을 인상시켜 사회 안전에 헌신하는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여야대표, 연금특위,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적극 주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8일 오후 2시에는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가 주최하는 대규모 공무원 단체·노조 결의대회가 여의도광장 문화마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