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공무원연금 개혁 가속…목표는 4월 국회 입법 완료

4월 임시국회 최우선 과제로 삼고 5월 2일까지 입법완료 강조
김무성 "야당, 국민·공무원 모두에게 비난받지 않으려 개혁안 안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에서 두번째)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호 최고위원, 유 원내대표, 김무성 대표, 서청원 최고위원./ 사진 = 송의주 기자songuijoo@

새누리당은 9일 4월 임시국회 최우선 과제를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정하고 5월 2일까지 관련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논의 초기인 지난해 정부·야당·이해당사자들 중 유일하게 개혁안을 제시했고, 야당과 공무원 이해당사자들의 요구를 수용해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대타협기구) 구성을 받아들인 만큼 정치적 명분을 충분히 쌓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본인의 이름으로 대표 발의한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3월 최우선 (정책) 순위로 꼽았다”며 “대타협기구 활동시한이 20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대타협이 부진한 이유는 야당이 국민과 공무원 모두에게 비난받지 않으려고 자체 개혁안을 내놓지 않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추후 입법 과정에서 여야 협상을 이끌어야 하는 유승민 원내대표는 일부에서 제기되는 연금특위와 대타협기구의 활동시한 연장 주장을 일축했다. 유 원내대표는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원진 위원장에게도 당부했지만 예정대로 (논의를) 하고 활동시한 내에 마무리 해 (개정안을) 연금특위에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은 눈치만 보지 말고 야당의 대안이 무엇인지 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공무원 노조도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선 공무원연금 개혁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지도부의 의견이 쏟아졌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는 단순히 여야 힘겨루기도 아니고 노조가 반대한다고 될 일도 아니다”며 “특정 정부나 정당의 일도 아니다. 우리의 시대적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지금의 야당이 집권하던 시절에도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식하고 추진하려다가 결국 못했다”며 “저는 그 이유를 욕먹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욕 먹을 각오를 하고 추진하는 사람들에게 적어도 협조하는 것, 그것이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대타협기구는 10일 연금개혁분과위원회, 11일 재정추계분과위원회, 12일 노후소득분과위원회 회의를 차례로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 연금특위는 지난 3일 ‘소득대체율 적정수준에 관한 공청회’에 이어 12일 노후소득분과위와 공청회를 개최한다. 하지만 논의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측과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의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어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