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증세 유 원내대표 "당·정·청, 여야 생각 차이 당연...국민적 합의 수렴"…우윤근 원내대표 "무상복지 구조조정 절대 안돼, 보육 교육 의료 헌법상 의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6일 첨예한 논란을 빚고 있는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 “다음 주에 진행 상황 설명을 듣고 필요하면 공무원노조 등 이해 당사자를 만나서 입장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 정부 여당의 새로운 원내 지도부인 유 원내대표나 원유철 정책위 의장 모두 합리적이고 점진적인 개혁을 지향하는 스타일이어서 여야 정치권은 물론 전문가, 정부, 이해관계자인 공무원 단체·노조와도 충분한 토론과 협상, 논의를 거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연금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해관계자인 공무원 단체와 노조 측도 유 원내대표나 원 정책위 의장과 말이 통할 것이라는 적지 않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 노조와 단체도 유 원내대표와 원 의장을 조만간에 만나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허심탄회한 논의를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 원내대표는 또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최근 불붙은 증세·복지 논란에 대해 “당·정·청 간에도, 여야 간에도, 여야 각당 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생각의 차이가 존재한다”면서 “민주주의에서 이런 생각의 차이가 표출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세금과 복지는 참 어려운 문제이며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이라면서 “우리 사회에서 건강한 토론이 시작된 것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이고, 국민 사이에서 또 각 단체 사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특히 유 원내대표는 “중요한 정책 문제에서 생각의 차이를 마치 무슨 당내 계파 갈등으로 보는 시각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당내에서 정책문제를 두고 치열하고 건강한 토론을 통해 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국민적 합의를 수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의장단 인선에 대해 “빨리 마무리해서 (다음주) 월요일에 최고위원회 보고를 드리고 이어 의총에서 추인을 받아 화요일부터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김영란법 처리에 대해 “이 법을 통과시킨 정무위를 비롯해 법사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생각을 충분히 들어보고 2월 중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새누리당이 말하는 무상복지 등의 구조조정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우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복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복지과잉이나 축소, 구조조정 요구는 이런 점에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체계 개편 백지화 등 정부·여당의 무능으로 야기된 정책혼선을 마치 과도한 복지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왜곡하려 한다”면서 “지금 시대정신은 복지국가의 실현”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 원내대표는 “아이들 보육과 교육, 의료는 국가 책임이고 헌법상 의무”라면서 “기본적인 복지 사항을 절대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헌법이 정한 기본 복지를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법인세 정상화를 조세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반드시 다뤄야 한다”면서 “그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범국민 조세개혁특위 설치에 새누리당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법인세는 성역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해 참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과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담당 검사 경력을 숨긴 것과 관련해서는 “박 후보자는 자진사퇴해야 한다”면서 “과거 이력을 숨긴 것만 해도 사퇴 이유는 분명하다”고 사퇴를 요구했다.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 정부 여당의 새로운 원내 지도부인 유 원내대표나 원유철 정책위 의장 모두 합리적이고 점진적인 개혁을 지향하는 스타일이어서 여야 정치권은 물론 전문가, 정부, 이해관계자인 공무원 단체·노조와도 충분한 토론과 협상, 논의를 거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연금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해관계자인 공무원 단체와 노조 측도 유 원내대표나 원 정책위 의장과 말이 통할 것이라는 적지 않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 노조와 단체도 유 원내대표와 원 의장을 조만간에 만나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허심탄회한 논의를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 원내대표는 또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최근 불붙은 증세·복지 논란에 대해 “당·정·청 간에도, 여야 간에도, 여야 각당 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생각의 차이가 존재한다”면서 “민주주의에서 이런 생각의 차이가 표출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세금과 복지는 참 어려운 문제이며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이라면서 “우리 사회에서 건강한 토론이 시작된 것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이고, 국민 사이에서 또 각 단체 사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특히 유 원내대표는 “중요한 정책 문제에서 생각의 차이를 마치 무슨 당내 계파 갈등으로 보는 시각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당내에서 정책문제를 두고 치열하고 건강한 토론을 통해 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국민적 합의를 수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의장단 인선에 대해 “빨리 마무리해서 (다음주) 월요일에 최고위원회 보고를 드리고 이어 의총에서 추인을 받아 화요일부터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김영란법 처리에 대해 “이 법을 통과시킨 정무위를 비롯해 법사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생각을 충분히 들어보고 2월 중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새누리당이 말하는 무상복지 등의 구조조정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우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복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복지과잉이나 축소, 구조조정 요구는 이런 점에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체계 개편 백지화 등 정부·여당의 무능으로 야기된 정책혼선을 마치 과도한 복지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왜곡하려 한다”면서 “지금 시대정신은 복지국가의 실현”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 원내대표는 “아이들 보육과 교육, 의료는 국가 책임이고 헌법상 의무”라면서 “기본적인 복지 사항을 절대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헌법이 정한 기본 복지를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법인세 정상화를 조세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반드시 다뤄야 한다”면서 “그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범국민 조세개혁특위 설치에 새누리당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법인세는 성역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해 참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과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담당 검사 경력을 숨긴 것과 관련해서는 “박 후보자는 자진사퇴해야 한다”면서 “과거 이력을 숨긴 것만 해도 사퇴 이유는 분명하다”고 사퇴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