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대의원 대회 개최, 국회 대타협기구·특위 논의 미반영 일방추진 땐 총파업"…새누리당 새 원내대표·정책위 의장 교체 '새국면'
유승민 새 원내대표나 원유철 정책위 의장 모두 합리적이고 점진적인 개혁을 지향하는 스타일이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전문가, 정부, 이해관계자인 공무원 단체·노조와도 충분한 토론과 협상, 논의를 거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연금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단체와 노조 측도 일단 국회 국민대타협기구에 들어올 때는 일정 부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각오 속에 진정성 있는 논의를 거쳐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의미있는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무원 단체·노조 관계자는 4일 “만일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이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국민대타협기구나 연금특위에서 논의됐던 방안들을 반영하지 않고 새누리당이나 정부안을 4월 이후 밀어붙일 경우에는 총파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일단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은 오는 7일 오후 공주유스호스텔에서 대의원대회를 열어 올해 상반기 정부가 국회 국민대타협기구나 연금특위에서 합의되고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무원 연금 개정을 추진할 경우에는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는 사업계획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국민대타협기구는 5일 그동안 3차례에 걸친 정부 측의 보고에 이어 4차 전체회의를 열어 2009년 공무원 연금법 개정이 어떻게 됐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평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타협기구 전체회의에 이어 공무원연금개혁 소위와 노후소득보장제도개혁 소위의 첫 번째 회의를 열어 연금 개혁안을 본격 논의한다. 재정추계검증 소위는 나중에 별도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유 원내대표와 원 정책위 의장이 공무원·군인·사학 연금 개혁에 대해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명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두 사람의 스타일을 봤을 때는 무리하게 밀어붙이기보다는 충분한 토론을 거쳐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합의안 도출에 힘을 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유 원내대표는 당선 직후 “공무원 개혁은 국가적으로 필요한 일이고 총선이 가까울수록 하기 힘들기 때문에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공무원들의 불만과 가장 원하는 것이 뭔지 충분히 들어보고 야당과도 합의할 수 있는 안을 최대한 만들려고 한다”고 했다.
또 유 원내대표는 “야당과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를 갖고 한번 엄청 매달려 보려고 한다”면서 “개헌 특위와의 연계가 가능할지 여부는 협상을 해봐야 알 것”이라고 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미래세대의 지갑을 열고 그들의 신용카드를 미리 쓸 권리도 없다”면서 “내 문제가 아니라 가족, 이웃, 나라의 문제라고 넓혀 생각하는 역사의식을 가지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며 야당과 공무원들의 협조를 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