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첫 회의…전문가·정부 위원 주요 발언

김태일 "정부, 공무원 고용주로서 정정당당하게 책임 다해야"
김상호 "급여의 적정성, 지속가능성, 연대성 3가지가 기본원칙"
정재철 "역사적 사명감으로 접근 할 것, 비공개 회의 없어야"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첫 전체회의에서 조원진, 강기정 공동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 = 이병화 기자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가 8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대타협기구는 여야 의원 4인과 여야가 각각 4인씩 추천한 전문가 8인, 공무원연금 관련 부처의 담당 행정관 4인,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에서 이해당사자 몫으로 4인이 참여해 총 20인의 위원이 90일 동안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게 된다.

다음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대타협기구 첫 번째 전체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및 정부 측 위원들의 주요 발언이다.

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 = “연금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떠오르는 골칫거리다. 다양한 종류의 연금이 문제를 안고 있고, 공통적인 현상은 저출산 고령화가 주범이라는 것이다. 또 하나는 경제성장 시기가 지나 더 이상 분배할 빵의 크기가 크지 않고, 결과적으로 국가재정이 어려워져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의 연금재정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기본원칙은 크게 급여의 적정성, 지속가능성, 연대성 3가지다. 이 3가지를 적절하게 믹스할 수 있는 안을 만든다면 그것이 최선의 안일 것이다. 급여의 적정성은 따뜻한 마음으로, 지속가능성은 차가운 머리로 둘을 잘 조화해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뿐 아니라 그 재원을 부담하는 사람 모두가 수용할 수 있고 본래의 연금 제도가 갖고 있는 원래의 취지를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한국연금학회 이사 = “개인적으로 대타협기구 위원으로 위촉된 것이 영광이지만 한편으로 아쉬운 점도 있다. 개혁이 늦어질수록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눈덩이처럼 늘어난다. 새누리당이 내놓은 개정안에 따라 절약한다 해도 하루 늦어질 때마다 하루치 이자만 30억원씩 나간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공무원 집단에 대한 노후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국민의 눈높에서 연금개혁을 바라봐야 한다. 개혁의 타당성은 이미 지난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지난 정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우리 앞에 다가왔다. 미래지향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애국심을 발휘해 하루 빨리 성과를 이룩할 수 있는 기구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 “국민대타협기구 참여요청을 받고 많은 고민을 했다. 그런데 결국 전문가로서 마땅히 해야할 일이고 그런만큼 제가 가진 전문성이 더 나은 안을 만드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 정부도 마땅히 해야할 일을 하는 그런 개혁안이 나오길 바란다. 정부가 마땅히 해야할 일은 국민의 세금을 바탕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것도 있고 공무원들에 대한 고용주로서의 책임도 있다. 정부가 정정당당하게 자신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대타협기구) 참여 이유다.”

정재철 새정치민주연합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마 여기 참여하신 전문가들 중 제가 가장 무명일 것이다. 제 발언이 회의록에 남는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솔직하게 접근하겠다. 비공개 회의는 가급적 없애고 우리 후손과 이 부분을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진행했으면 한다.”

“개혁이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재정을 아끼고 뭔가 고통이 동반되는 이미지를 떠올린다. 하지만 의료서비스를 개혁한다고 하면 서비스의 질이 좋아지면 당연히 비용이 커진다고 생각한다. 개혁이라고 해서 편향된 자세로 접근하지 않고 역사의 한 점을 찍는다는 마음으로 하겠다.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첫 전체회의에서 조원진, 강기정 공동위원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사진 = 이병화 기자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 = “오늘 이 자리는 국가적인 난제인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정말 어렵게 만들어진 자리다. 국민과 100만 공무원과 역사 앞에 큰 사명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이 자리는 공무원단체 뿐만아니라 전문가도 계시기 때문에 모두 다 새로운 희망을 갖고 국가를 위해 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는 의미있는 자리여야 한다.”

“이곳에서 따뜻한 개혁이 되어 많은 우리 사회적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열린 마음으로 임해서 의미있는 결론이 도출되길 희망하고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연금뿐 아니라 우리 공직 전반에 대한 관심과 개선노력도 병행해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 “공무원연금 대상 중에 교원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공립 대학과 사립대학까지 합치면 절반이 넘는다. 그 교원들의 특성과 학교벌 특성을 감안해 우리의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교원들의 사기 진작 부분도 병행돼 좋은 쪽으로 타협이 되길 바란다.”

이태한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 “공무원의 노후소득 보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공무원연금이 나라의 중심이 되는 제도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열심히 참여하도록 하겠다. 주제가 참 무거워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

김승호 인사혁신처 차장 = “지난 1년 간 정부는 물론 사회 각계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오늘과 같이 국민대타협기구가 출범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현명한 분들이 모인 만큼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 그런 대안을 통해 공직사회가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봉사자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새누리당 추천 전문위원 =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
△새정치민주연합 추천 전문위원 =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이병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장, 정용건 국민연금바로세우기 국민행동집행위원장, 정재철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부부처 위원 = 김승호 인사혁신처 차장,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이태한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