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의 지연작전은 40조원짜리" 연내 처리 강조
'사회적 협의체' 구성 요구엔 "국회에서 논의하면 되는 일"
'사회적 협의체' 구성 요구엔 "국회에서 논의하면 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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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현행 공무원연금제도에 따르면 오는 2016년부터 향후 10년간 정부의 누적 총재정부담(연금부담금+보전금+퇴직수당)은 133조원이지만, 새누리당 입법안에 따르면 총재정부담은 94조원으로 39조원이나 차이가 난다”고 했다.
연금부담금은 재직기간 공무원이 납부하는 기여금과 동일한 비율로 정부가 납부하는 부담금을 말하며, 보전금은 공무원연금의 연금수입보다 연금지출이 커서 수지차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 지원액을 의미한다. 퇴직수당은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급여를 일컫는다.
다음은 일문일답.
-새정치연합 TF와 이야기가 오가고 있나?
“그쪽은 지금 안(案)이 준비되지 않아 얘기가 오갈 수 없다. 새정치연합의 개혁의지가 부족하다고밖에 못 믿는다. 지금 하는 행동이, 물론 노조 의식하기 때문에 애매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 눈치 저 눈치 볼 게 아니다. 일단 국회에서 논의 시작하면 나중에 전문가들도 논의에 들어올 수 있고, 공무원 노조도 들어올 수 있고, 노조가 아닌 공무원도 들어올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게 납세자다. 납세자가 제일 중요한 당사자다. 납세자 의견 들고 오는 분들도 빨리 와서 얘기 해야 한다”
-공무원 노조 쪽 보다는 야당과의 협의가 먼저인가?
“야당과 먼저 이야기를 해야한다. 결정은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서 해야한다. 그래서 야당이 빨리 협의하자고 나서줘야 한다. 자꾸 시간만 끌면 안된다. 그런 핑계는 얘기가 안된다. 정부가 (개정안을) 내면 심의하고, 여당의 158명이 사인해서 낸 것을 심의 안하겠다 하는게 말이 되느냐. 여야 원내대표 합의 문장을 보면 TF는 각자 만들고 필요하면 연석회의 한다. 안 필요하면 안 하는 거다. 국회 안행위 차원에서 논의되야 한다”
-전공노의 ‘사회적 협의체’ 구성 요구에 대한 입장은?
“국회에 (법안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협의체는 논의할려고 만들자는 건데, 국회에 들어와 있는데 논의할 기구를 따로 만들 이유가 뭐가 있나. 예를 들어 국회 들어오기 전 같으면 그럴 듯 하지만 국회 만큼 사회적 논의가 잘 될 수 있는 곳이 우리나라에 어디있나. 국회에서 빨리 논의하면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면 된다. 공무원 노조도 사회적 기구 얘기하려면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연내처리를 서두르는 이유는?
“자꾸 왜 연내를 이야기하냐면 내년 2월에 새정치연합의 전당대회가 있다. 내년초부터는 일이 안된다. 전당대회 끝난 뒤 한달 정도는 그쪽의 시간이 또 필요하고 그러면 언제 하겠나. 2016년 4월에 선거인데 선거일 1년 전부터는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안된다. 국회의원들이, 출마할 사람들이 찬성할 수 있겠나. 그래서 빨리하자는 거다. 내용이 아주 복잡한 것도 아니다. 몇가지 변수만 결정해주면 되고 나머지는 계산하면 되는 일이다”
-전공노의 총파업 등 공무원들의 거센 반발은?
“처우개선 문제는 거센 반발 문제 때문에 ‘달래기를 한다’는 식으로 가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 그러나 공무원 사회가 지금과 달라져야 하지 않나. 생산적으로 책임감을 더 올리고 그 대신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하려면, 일 잘하는 사람은 지금보다 처우가 더 좋아져야 한다. 그 대신 시원찮은 사람은 정리가 되야 한다. 그런 여러가지 개혁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개선 할 것은 해주는 것은 좋다. 하지만 그것(처우개선 문제)과 이것(공무원연금 개정)을 자꾸 링크시키면 안된다”
-처우개선책이 추가되면 재정절감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은?
“물론이다. (지금 내놓은 개정안도) 다 바뀐다. 이대로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다. 이거는 다 추정치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바뀌면 또 계산이 다 바뀐다. 지금 걱정하는 분들은 이 정도 절감해서 되겠나 걱정한다. 하지만 노조는 지금 누구 사람 죽일 일 있느냐고 한다. 그만큼 시각차가 있다”
-재직자와 신규임용자의 차이를 두는 이유는?
“재직자들은 공무원이 될 때 연금이 이렇다 하는 것을 알고 들어온 사람들이다. 국가가 일반 국민과 다른 연금 체계를 보장해준다 했기에 국가가 약속을 어기는 셈이 된다. 하지만 신규임용자는 들어올 때부터 일반 국민과 똑같이 취급받는다. 그러고도 들어오라는 것으로 아주 중요한 차이다”
“또 이번 개정안이 퇴직자들한테는 덜 부담하도록 디자인 됐냐면, 중요한 이유가 있다. 특히 김대중 정부 이전 퇴직자들은 그 당시 월급이 시원치 않았다. 민간 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았고, 별의별 부담을 다 지웠다. 그분들은 정말로 희생적으로 했다. 하지만 지금 공무원은 그래도 월급 수준이 민간보다 나쁘지 않다 생각한다. 물론 일류기업에 비해선 낮지만 중소기업도 생각해보고 특히 자영업자들 한번 생각해달라고 노조에도 말했다”
-선진국의 연금개혁은 충당부채를 줄여가는 것이 지속가능한 방안이라고 하는데 개정안엔 왜 빠져있나?
“충당부채는 회계처리의 문제다. 우리는 충당금 이야기할 처지가 못된다. 지금 이미 ‘쪽박’을 찰 상황인데 충당금은 무리다. 보전금을 예를 들어 3조가 필요한데 금년에 5조 넣어주자, 이런 아이디어 좋다. 누가 할 줄 모르나. 지금 3조도 모자라서 어떻게 줄일까 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돈이 더 들어간다. 그래서 자꾸 ‘감춰진 부채’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다. 그나마 현금이 있는 사학연금도 충당부채 계산하면 이미 ‘거덜난 상황’이다”
-그럼 나중에 또 개선하나?
“이걸로 평생 갈 것 같지 않다. 2080년까지 누적재정부담이 1680조가 되는데 평균 3조~4조가 매년 들어간다. 공무원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들 중 하나가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20년쯤 뒤면 연간보전금만 10조, 20조 들어간다. 이러면 국민들이 가만 있겠나. 한해 예산이 300조~500조 되는데, 거기서 이 보전금을 계산해 집어넣는다 하면 예산이 통과되겠나.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날 것이다. 공무원들을 왜 특별하게 해주느냐 하면 어떡할 것이냐. 남은 두 달 동안 게으름 피우면 40조원이 날라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