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산업재해 근로자는 통원거리와 상관없이 산재보험 교통비를 지급받는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산재근로자가 통원이나 퇴원을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이동거리에 관계없이 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이동거리가 편도 1km 이상인 경우에만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어 논란이 있어 왔다.
산재근로자가 장해등급 판정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비용의 지급근거도 신설됐다.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장해등급 판정을 위해 자비로 공단에 출석했다.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정수도 늘어난다. 산재 신청에 대해 업무상질병 여부를 판단하는 질병판정위는 현재 총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됐지만, 판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150명으로 확대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더욱 공정한 판정을 위해 1회당 심의건수 축소, 연간 회의횟수 증가, 상병분야별 통합심의체계 확립을 추진함에 따라 더 많은 관련분야 전문가가 필요하게 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산재근로자가 통원이나 퇴원을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이동거리에 관계없이 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이동거리가 편도 1km 이상인 경우에만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어 논란이 있어 왔다.
산재근로자가 장해등급 판정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비용의 지급근거도 신설됐다.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장해등급 판정을 위해 자비로 공단에 출석했다.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정수도 늘어난다. 산재 신청에 대해 업무상질병 여부를 판단하는 질병판정위는 현재 총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됐지만, 판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150명으로 확대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더욱 공정한 판정을 위해 1회당 심의건수 축소, 연간 회의횟수 증가, 상병분야별 통합심의체계 확립을 추진함에 따라 더 많은 관련분야 전문가가 필요하게 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