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지난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부정수급액이 8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산재보험 부당이득 적발건수는 총 9914건, 부당이득금은 644억 2700만원에 달했다.
과오지급이 36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고의무 불이행(2698건), 허위·부정(2330건), 의료기관의 과잉 또는 업무착오(220건), 의료기관의 허위·부정 진료비(83건) 순이었다.
부당이득 환수 실적은 저조해 644억 2700만원 중 환수한 금액은 105억 800만원으로 16.3%의 환수율을 보였다.
지난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2만 3980건, 부정수급액은 161억 8500만원이었다. 고용부는 부정수급에 따른 과징금 등이 포함된 징수 결정 금액 319억 8500만원 중 244억 8400만원을 환수했다.
이 의원은 “보험금 부정수급은 다수의 선량한 가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만큼 고용부는 부정수급 예방과 환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산재보험 부당이득 적발건수는 총 9914건, 부당이득금은 644억 2700만원에 달했다.
과오지급이 36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고의무 불이행(2698건), 허위·부정(2330건), 의료기관의 과잉 또는 업무착오(220건), 의료기관의 허위·부정 진료비(83건) 순이었다.
부당이득 환수 실적은 저조해 644억 2700만원 중 환수한 금액은 105억 800만원으로 16.3%의 환수율을 보였다.
지난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2만 3980건, 부정수급액은 161억 8500만원이었다. 고용부는 부정수급에 따른 과징금 등이 포함된 징수 결정 금액 319억 8500만원 중 244억 8400만원을 환수했다.
이 의원은 “보험금 부정수급은 다수의 선량한 가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만큼 고용부는 부정수급 예방과 환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