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둘째 날…원세훈 판결 ·윤일병 사건 ·서민증세 등 주요 쟁점

[2014 국감] 법사위·기재위·국방위 등 12개 상임위 60개 기관 대상
전날 파행한 환노위, 증인채택 문제 해결 안돼 정상 진행 불투명

국회는 8일 법제사법위·기획재정위·국방위 등 12개 상임위에서 60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틀째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여야는 상임위별로 윤일병 사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남북관계 개선 등 민감한 현안들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는 이날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12곳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여야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1심)를 두고 한치의 양보 없이 맞설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날 원 전 원장의 판결문제 외에도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카카오톡 계정 압수수색 문제와 학습지 교사의 노동자 지위 부인 판결 등을 주요 쟁점으로 예고한 바 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국세청을 상대로 담뱃값 인상 등 ‘서민증세’ 논란에 대한 집중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부자감세·서민증세’로 규정해 국감 시작 전부터 새누리당과의 공방이 치열했다. 야권은 △세수 결손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누락 △과세자료 활용 저조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적인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외교통일위에서는 북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등 북한측 최고위급 인사들이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전격 참석함에 따라, 통일부 등을 상대로 천안함 사건 이후 5·24 대북 제제 조치 해제를 포함한 남북관계 개선 의지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날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간 대립 끝에 파행한 환경노동위에서는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불법파견·간접고용·통상임금 논란을 두고 감사를 진행한다. 하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등 대기업 증인 채택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는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 문제 △전교조 법외 노조 논란 등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사학비리 문제를 들어 김무성 새무리당 대표 딸의 수원대 교수 채용 특혜 의혹과 김문기 상지대 총장 복귀 문제, 청주대 재단 비리 등을 집요하게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서는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작성 대선 개입’ 의혹과 함께 윤일병 폭행 사건에 따른 군 사법 체계 개혁 ·군내 가혹 행위 근절과 병영 문화 개선 등이 주요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