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8일 양일간 일본·중국 현지 국감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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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처리해도 될 국정감사를 정무위원 전체가 1박2일로 일본과 중국으로 출장을 가서 현지 국감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금융권에서는 ‘외유성’ 국감이라는 시선이 적지 않다.
현지국감은 국회의원들의 항공료만 3000만원 이상이 필요할 전망이다.
7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들은 정우택 정무위원장(새누리당)을 비롯, 24명의 정무위원들이 17,18일 양일간 중국 베이징과 일본 도쿄로 현지 국정감사를 떠난다.
이들은 금융감독원 베이징사무소, 산업은행 베이징지점, 대우증권 베이징사무소, 서울보증보험 베이징사무소, 금감원 도쿄사무소, 산업은행 도쿄지점, 중소기업은행 도쿄지점, 우리은행 도쿄지점 등을 돌아볼 계획이다.
문제는 정무위원들이 현지 국정감사를 진행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윗 분들(정무위원)이 가겠다고 하면 가지 못하게 할 수는 없다”면서도 “굳이 해외로 가야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다. 이미 피감기관들의 자료는 다 의원실에 접수가 돼서 국내에서도 충분히 국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단체로 현지로 가게 되면 숙박이나 차량 등 의전문제 등에서부터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정무위원들이 매년 나라를 바꿔가며 해외 현지 국감을 추진해 왔던 것으로 안다. 작년에는 홍콩, 중국을 가려다가 여론이 안 좋아서 취소했다”면서 “왜 매년 현지 국감을 계획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겠다”고 전했다.
실제 불법대출과 관련 문제점이 불거진 도쿄는 제외하더라도 중국 베이징에서는 별다른 금융사고가 없었지만 현지 국감을 재추진하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들 정무위원들의 현지 국감비용이 제공된다는 점이다.
A항공사 운임기준으로 각각 12명씩이 도쿄와 베이징으로 나눠 현지 국감을 떠난다고 단순 계산할 경우 의원들의 항공료는 베이징이 1654만5600원(1등석·6일 예약기준), 도쿄가 1428만1200원이 소요된다.
항공료만 3000만원 이상이 필요한 셈이다.
이와 관련, 정무위 관계자는 “이미 예산이 다 잡혀있다. 국회 비용으로 가는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