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정상회담 이후 북중 고위급 대화 추동력 전망…남북관계는 당분간 경색 국면 지속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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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최근 ‘자주론’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같은 흐름에서 해석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8일 1면 논설에서 “자주로 일관된 주체사상, 선군혁명사상에 의해 우리 인민은 자주성이 강한 인민으로 자라날 수 있었다”면서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강권 책동도, 대국주의자들의 압력도 우리 인민을 굴복시킬 수 없었다”고 했다.
북한은 통상적으로 미국을 ‘제국주의자’로 표현해왔다. ‘대국주의자’는 일반적으로 중국으로 인식된다.
북한이 자신들의 매체를 통해 중국에 대한 불만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상황으로 꼽힌다.
북한의 입장은 시 주석이 한·중 정상회담 계기에 밝힐 대북메시지에 따라 더욱 명확해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시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한반도 긴장상황이 대화모드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한·중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함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는 입장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시 주석의 방한 뒤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북·중 간 고위급 교류가 대화 추동력을 만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단 다음달 3~4일 한국을 국빈 방문하는 시 주석의 방한으로 북핵 문제의 큰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시진핑 중국 주석이 다음달 방한 해 북핵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천명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시 주석이 김정은 방중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먼저 방한해 북한이 굉장히 못 마땅해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하지만 중국의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당분간 북한이 중국에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것을 자제할 것”이라면서 “다음달 한·중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서도 북한의 심기가 불편해 남북관계가 개선되는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정치학)는 “원칙적으로 중국도 비핵화를 원하고 있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원칙에 우리와 공감하고 있지만 양자가 만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 플랜을 구체적으로 합의하기에 상황이 아직 낙관적이지는 않다”면서 “역사와 관련한 대일 공조 강화는 중국의 중요 관심사 가운데 하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전면적인 공조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중국이 최근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정상회의에서 제시한 ‘아시아 신안보관’도 우리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하나하나 따져보면 양자 간 관계를 강화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생각은 강하지만 추구해야 할 내용이 마땅치 않은 형편이며, 그런 의미에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자체의 내용을 채워나가는 가시적 성과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진영 고려대 명예교수(정치외교학)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나온 입장에서 크게 진전될 것은 없다고 본다”면서 “다만 앞으로 북핵 문제나 동북아 정세와 관련해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강도를 높여 가는 차원에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 교수는 “대일 공조 면에서는 중국은 한국과의 좀 더 적극적인 협력을 원할 것이고, 한국도 대중 협력을 통해 일본을 견제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어서 이런 차원에서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맞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북한·북핵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지만 이번 회담을 계기로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북한에서 변화의 신호가 나와야 그런 부분을 기대할 수 있는데 시그널이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이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된 어떤 합의가 나오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