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정부 안전관련 재정 주먹구구, 국민불안

공안예산 5.1% 늘었으나 재난관리는 1.6% 감소...중복 편성 예산낭비도

이번 ‘세월호 참사’와 관련, 정부의 안전·재난 관련 재정관리가 주먹구구식이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올해 공공질서·안전분야 예산은 전년보다 5.1% 증가했고 경찰은 7.0% 늘었으나 해양경찰은 1.4% 확대에 그쳤고 재난관리 예산은 오히려 1.6% 감소했다.

“일단 따고 보자”는 식의 부처간 중복 편성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도 있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4년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재정투자규모는 모두 15조786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1% 증가했다.

육상경찰 예산은 작년보다 9조636억원으로 7.0% 증가했고 법원 및 헌법재판소 예산도 4.6% 확대된 반면, 해경 예산은 1조1597억원으로 1.4% 느는 데 그쳤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4대 사회악 척결’을 목표로 민생치안 역량 강화를 위한 경찰인력 증원, 성폭력·가정폭력 전담 수사체계 구축, 새로운 가사재판제도 모색 등 치유적 사법제도 도입, 장애인 등의 사법접근성 향상 등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바람에 해양 쪽은 상대적으로 소외됐다.

특히 재난관리 분야는 9684억원으로 전년보다 오히려 1.6% 감소, 대형 재난시 대처능력을 스스로 약화시켰다.

정부는 적극적인 해양안전관리 활동 등을 통해 해양안전환경을 조성한다고 밝혔지만, 이번 참사로 물거품이 됐다.

이에 대해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외형상으론 재난관리 예산이 준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분야로 분류됐을 뿐 실제는 더 늘었다”면서 “기존 하드웨이 중심의 재해시설 투자에서 시스템 투자로 전환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부처간 ‘장벽’ 때문에 같은 사업에 예산이 중복 편성돼 예산낭비를 초래한 사례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이하 점검단) 사업은 지난 2010년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점검단의 운영 경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은 1억2000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그러나 국무조정실과 안전행정부에 예산이 중복 편성됐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는 국무총리 또는 안행부에서 점검단을 구성토록 돼 있으나, 이를 위한 시행령 개정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아 운영 주체가 확정되기 전에 예산이 편성된 탓이라고 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