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학입학금 단계적 폐지 추진”

국·공립대 입학금은 즉시 폐지, 사립대는 3년 경과기간 단계적 폐지

민주당은 20일 국·공립대 입학금 즉시 폐지를 시작으로 대학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연이어 발표 중인 국민 생활비부담 경감대책의 일환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입학금 폐지를 위한 민주당 3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책위는 대학 입학금에 대해 “입학금 없는 대학부터 2만원대 대학, 100만원이 넘는 대학까지 천차만별로 입학금이 학부모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이 대학 재량으로 책정해 왔고 오랫동안 입학금이 등록금 재원으로 사용되어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더라도 입학금 산출 근거를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국·공립대의 입학금은 즉시 폐지하고 사립대 입학금은 입학금 소액 납부, 고등교육재정 확대를 거쳐 3년 경과기간을 두고 3단계에 걸쳐 폐지하겠다”고 했다.

또 “국가부담 고등교육 재정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인 국내총생산(GDP) 1.1%까지 확대해 교육비 부담 경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책위는 “민주당은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학입학금 폐지 법안을 조속히 발의하여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