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교육부 장관은 누구보다 도덕적 결함이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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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민주당 의원 / 사진=이상민 의원실 제공 |
아시아투데이 송병형 기자 =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
사회 지도층에게는 신분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가 요구된다는 의미다. 서구사회의 상식이고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말이다.
사회 지도층의 범위를 공직자로 좁혔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적 기준이 적용되는 자리는 어딜까?
이상민 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의 답은 ‘교육부 장관’이다. 이 의원은 4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교육부 장관은 누구보다도 도덕적 결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교육부 수장은 서남수 장관이다. 서 장관은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1996년 동국대 박사학위 논문이 ‘자기 논문 표절’ 의혹을 받았다. 지난 3일에는 같은 논문에 대해 다른 연구자의 성과물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교육부 장관으로서 맡고 있는 직무에 비추어 볼 때 있을 수 없는 도덕적 결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표절 의혹이 어느 정도 분명해지면 자리의 엄중함을 생각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도서관으로 하여금 공직후보자들의 논문 표절 여부를 검증토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도서관법 개정안이다.
이 의원은 발의 이유에 대해 “공직자 임명 과정에서 계속해 논문 표절 문제가 중요한 핵심 이슈가 되고 있는데도 논란만 벌이다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 후보자들이 표절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표절이 아니다’는 둥, ‘단순한 실수에 불과하다’는 둥 하면서 빠져나가고 있다”고 했다. 여기에는 지난해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서 장관도 포함된다.
이 의원은 “표절 의혹에 대한 명확하고 중대한 결함이 있다면 공직자는 사퇴해야 한다”며 “빨리 공직 후보자에 대한 논문 표절 검증 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