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원전수출체계 개선방안 자문용역 사전규격 공고
국회 산자위 “원전수출 이원화구조 비효율” 비판
안덕근 장관 "원전 수출 체계개편 문제 적극 동감"
국회 산자위 “원전수출 이원화구조 비효율” 비판
안덕근 장관 "원전 수출 체계개편 문제 적극 동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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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원전 수출 체계 개선 방안 자문 용역 사전규격 공고를 진행한다. 입찰 공고는 오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용역 수행 기간은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산업부는 예상하고 있다.
산업부는 자문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 대안을 두고 장단점을 비교해 개선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 체계 이원화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낭비가 있다는 시각도 있고, 한전과 한수원이 각자 장점이 있는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어 이원화의 장점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해 관계자부터 일반 국민까지 종합적으로 의견 수렴을 해서 개편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체계 일원화를 포함해 여러 가지 대안을 열어 놓고 검토를 해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현안질의에서는 현 원전 수출 체계가 비효율적인 데다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원전 수출 체계가 한전과 한수원으로 이원화돼 있는데, 인적 낭비, 중복 투자,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있다"며 "앞으로 원전을 수출하려면 국가가 원팀이 돼서 수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역할이 중복되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산자위 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도 "원전 수출 체계가 한전과 한수원으로 분산돼 있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 요소, 낭비적 요소를 걷어내고 효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원전 수출 체계 거버넌스를 개편하자는 문제에 적극 동감한다"면서 "관련 문제 제기를 받아 원전 수출 체계 개선 방안 자문 용역 사전규격 공고를 냈다. 조만간 심도있는 용역 결과를 가지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수원은 한전이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한전의 자회사이지만, 원전 수출과 관련해서는 독립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6년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 조정에 따라 한전은 아랍에메리트(UAE) 등 유럽·중동 12개국 시장을, 한수원은 체코 등 동유럽 시장 24개국 시장을 담당하며 체계가 이원화됐다. 해외 영업 등의 역량을 가진 한전과 원전 건설 기술력 등을 보유한 한수원 각각의 강점을 살리기 위한 조치였다.
이런 구조는 UAE 바라카 원전 추가 비용 정산 과정에서 양사 간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했다. 2009년 바라카 원전 건설 사업 수주와 관련해 한전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해 계약을 따냈다. 한전이 주계약자로 나선 이 사업에서 한수원은 독립 법인으로서 한전과 운영지원용역(OSS) 계약을 체결하고 한전의 용역을 받아 시운전 등의 업무를 맡았다.
문제는 프로젝트 과정에서 10억 달러(약 1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불거졌는데, 한수원은 추가 공사비를 한전 측에 청구했지만 대규모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한전은 이를 즉시 지급하기보다는 발주처인 UAE 측과 협의해 '팀코리아'가 추가 비용을 정산받은 후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양사 간 입장이 조율되지 못하면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서의 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산업부가 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산업부는 이들 간 분쟁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는 정산을 하지 말라고 하기도 어렵고,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며 "가급적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주문하는 정도"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