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동결한 한국은행, 마이너스 성장률 가능성에 “5월 금리 인하” 시사

한국 GDP 성장률, 2월 전망치 하회 전망
2분기 美 관세정책 본격화…국내 수출 타격
이창용 총재 "금통위원 6명 모두 3개월 내 금리 인하 입장 보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75%로 동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75%로 동결했다. 미국발(發) 글로벌 통상환경 악화와 국내 경기 둔화 등 하방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판단이다.

한국의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기존 2월 전망치 0.2%를 하회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문제는 미국 관세 정책이 본격화되는 2분기 부터다. 한은은 국내 수출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것이라고 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하반기부터 1%대 중후반 수준까지 둔화될 전망이다.

한은은 3개월 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위원 6명 모두 3개월내 인하 가능성 열어뒀다.

한은 금통위는 17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연 2.75%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올해 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총 0.75%포인트 인하한 바 있다.

한은은 이날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물가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1분기 경기 부진과 글로벌 통상여건 악화로 성장의 하방 위험이 확대됐다"며 "미국 관세정책 변화, 정부의 경기부양책 추진 등으로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커,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하며 대내외 여건 변화를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물가에 대해서는 대체로 안정적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봤다. 3월 소비자물가는 2.1%, 근원물가는 1.9%를 기록했으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월과 동일한 2.7% 수준이다. 한은은 "높아진 환율이 일부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유가 하락과 낮은 수요압력 등으로 2% 내외의 안정세는 이어질 것"이라며 "향후 물가 경로는 경기 흐름, 국제유가,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시장과 환율의 변동성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한은은 "원·달러 환율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반락했고, 주가는 경기 둔화 우려로 큰 폭 하락 후 일부 반등하는 등 주요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가계대출은 낮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최근 늘어난 주택거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증가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3월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월 대비 0.5% 상승했고, 주택담보대출도 2조2000억원 늘었다.

한국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망치를 하회할 것이란 분석이다. 한은은 '경제 상황 평가'에서 "1분기 성장률은 2월 전망치 0.2%를 밑돈 것으로 추정되며, 소폭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미국 관세정책이 광범위하게 추진되는 2분기 부터 국내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커질 전망이다. 이에 한은은 다음달 29일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향후 성장경로 상에는 무역협상의 전개양상, 추경의 규모와 시점, 경제심리 회복 속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 6명 모두 3개월 내 기준금리를 연 2.7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신성환 위원은 오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소수 의견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4월 금리는 동결됐지만, 향후 추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