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지원, 정부 대신 은행이…소상공인 금융지원 이번 주부터 시행

18일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 시행…만기연장·금리우대
3년 간 '2조' 상생금융 차원…일부 은행 별도 지원책 마련
"은행권, 경제 방파제로서 소임…이달 중 추가 지원 발표"

/은행연합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은행권의 상생금융 프로그램이 이번 주부터 본격 시행된다. 맞춤형 채무조정을 비롯해 장기분할 대환대출과 햇살론을 통한 추가 유동성 공급 등 소상공인의 재무 부담을 줄여주는 프로그램이 차례대로 운영될 예정이다.

탄핵 정국으로 정부 주도의 복지 정책에 공백이 발생한 가운데, 은행권의 소상공인 지원책이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은행들은 부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 금융지원을 진행하는 한편, 추가적인 지원안 마련에도 나설 전망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소상공인에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119플러스' 프로그램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연체 우려가 있거나, 재무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한 대출자에 대해 만기연장과 금리 감면 조치, 최대 10년의 장기분할 상환 상품으로의 대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각 은행은 2월 말부터 영업점 창구에서 해당 서비스 신청을 미리 계획할 수 있도록 사전 상담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달 28일과 30일에는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과 햇살론119 상품 출시가 각각 예정돼 있다. 폐업자나 폐업예정자가 폐업 절차 중에 금전적인 부담을 겪지 않도록 기존 개인사업자 대출을 최대 30년 만기로 분할로 상환할 수 있게끔 대환대출을 지원한다. 또 119플러스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 중인 영세 개인사업자에겐 햇살론119를 통해 추가 자금 공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 경쟁력을 입증한 소상공인에게 추가 대출을 공급하는 소상공인성장촉진보증은 오는 7월 출시 예정이다.

이들 프로그램은 지난해 말 은행권이 마련한 상생금융 방안이다. 매년 막대한 이자 수익을 얻는 것에 비해 은행의 사회적 역할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은행권은 채무조정에 중점을 둔 상생금융 지원안을 발표, 3년간 2조1000억원에 달하는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당시 은행권과 금융당국은 세부 계획안을 올해 1분기에 수립해 4월부터 본격 시행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 부진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여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전체 자영업자 차주 수는 전년 말보다 약 1만6000명 줄었지만, 취약 자영업자 차주 수는 같은 기간 약 3만1000명 늘어난 42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취약 자영업자 대출도 115조7000억원에서 125조4000억원으로 9조7000억원 급증했다. 이에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지난 1월 말 0.70%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사상 최고 수준이다.

금융사들도 상생금융과 별도로 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주 고객층인 개인사업자들의 부실이 확대될 경우, 은행의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최근에는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여파로 수출입기업 및 중기·소상공인에 대한 타격이 우려되면서, 4대 금융지주에서만 3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패키지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 패키지에는 유동성 공급 외에도 금리 우대, 대출 만기연장과 수수료 지원 등의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은행권은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이 본격 실시되는 2분기에도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추가 지원책을 논의하고 있다. 은행이 상권분석, 금융·경영 지원을 제공하는 컨설팅 프로그램도 금융당국과의 협업을 통해 연내 시행을 목표로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소상공인 금융 부담을 경감하고자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하고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며 "은행권은 경제 방파제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