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상자산 입법 추진키로”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검토…해외 투자 가능한 문호 개방 고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 간담회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가산자산시장 업체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7일 해외 투자자들도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감담회'에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와 전문가들 모두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검토와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한 안전 장치 마련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한다고 했다.

이어 "국내 투자자는 외국 시장으로 빠져 나가고, 해외 투자자가 국내 시장에 투자하지 못하는 행태에 대해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금융위에서도 자금세탁 관련 안전장치가 보완된다면 해외 고객들도 투자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했다.

또 "가상자산 현물 ETF에 대해선 조금 입장 차가 있지만 당정이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겠다"며 "선물 시장 등 관련 인프라 구축·법률 정비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적인 자금세탁 행위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해외 규제 사례를 참고해 자금세탁방지 체계 개선 TF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한편 글로벌 가상자산 제도화의 규제를 푸는 데 집중하자는 것도 논의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미국이 달러 패권 유지의 연장선상에서 블록체인 패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서도 "한국 시장은 규제가 심하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었다.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달라는 주문도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입법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 △특정 금융정보법 개정안 등의 법안을 추진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