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은 의원, 공실문제 해결 행정의 적극 개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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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최지은 의원은 12일 제4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전주시 곳곳의 상권들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빈 상가 Show-Window 넘어 방치된 물품과 자재들, 건물 전체를 뒤덮은 임대 현수막들은 마치 유령도시를 보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조사한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기준 전북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전국 평균 13.03%를 크게 웃도는 18.9%로 상가 5곳 중 1곳이 공실이다.
이에 최 의원은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전주시 상가공실 문제를 해결을 위해 먼저 상가공실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의 나주시처럼 '전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빈집을 효율적 관리를 위해 빈집 등을 실태조사를 하듯, 상가 공실률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최 의원은 "에코시티와 전주완주혁신도시의 경우, 구도심 상권이 아닌 신도심 상권임에도 불구하고, 공실률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비거주 시설 의무비율로 인한 과잉공급이 원인이 될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추진, △임대료 동결 건물주 시설개선 금융 및 세제 혜택지원, △빈 상가 및 노후 건축물 정비 추진을 제안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상가의 공실 문제는 단순한 부동산 시장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 경제 전반의 위기를 경고하는 신호다. 이에 전주시의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