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방첩사마저… 대공수사 힘빼는 민주

"비상계엄 핵심" 이유로 쪼개기 추진
'보안·감찰·방첩' 분리… 해체 수순
민주 "아이디어 차원… 공약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군 방첩사의 주요 기능을 3개로 쪼개 이관시키려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이관이 아닌 방첩사 기능 무력화와 함께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는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해보면, 민주당은 이같은 '방첩사 기능 분리' 논의를 오래 전부터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는 전날 "민주당 국방안보특위는 최근 방첩사의 주요 기능을 3개로 쪼개 분리하는 안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방첩사는 군의 정보 보안 기능과 감찰, 방첩 등을 전담하는 핵심 조직이다. 민주당은 이 중 정보 보안 기능은 국방부 산하 정보본부의 보안 담당 부서로, 감찰 기능은 국방부 감사관실로, 방첩 기능도 국방부 조사본부에 추가 임무를 주는 방식으로 이관하겠다는 것이다.

◇방첩사 '보안·감찰·방첩(간첩 방지)기능'은 분리할 수 없는 한 세트

민주당이 추진하려 하는 기능 분리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진다. 고위급 군 관계자에 따르면, 통합적 노력을 통해야만 간첩을 잡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 분리는 통합적 노력을 방해하는 행위다. 먼저, 감찰 행위로 인해 특이점 동향이 파악되면, 이를 바탕으로 대공 수사를 하게 된다. 수사과정에서 문서·시설·인원에 대한 '보안 기능'을 통해 군사보안 위배 행위를 직접 차단할 수 있다. 즉, 방첩사의 보안·감찰·방첩기능은 동시에 이뤄진다. 세 가지 기능 중 하나라도 이관되거나 무력화되면, 방첩사의 가장 큰 목적인 방첩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대공수사권, 고도의 전문성 요하는 수사

대공수사는 일반 형사분야 수사의 방식과 범위가 전혀 다르다. 경찰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에 제공한 '간첩 및 안보사범 검거 현황 및 개요'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월부터 8월 20일까지 간첩죄, 국가보안법 위반(목적 수행) 혐의로 검거한 피의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군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대공수사권이 국정원에서 경찰로 넘어가면서 수사가 전혀 안되고 있다"며 "경찰들도 대공수사권의 전문성이 없어 수사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대공혐의점을 포착하려면 전문성 있는 수사 인력이 필요한데, 국방부 조사본부에는 이러한 전문성도 부족할 뿐 아니라 인력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대공수사권과 방첩사의 계엄 개입은 무관…野 공작"

방첩사가 처음 창설된 2022년 11월 1일 이후 인원이 비대해지고, 방첩사 훈령을 개정하면서 방첩사의 기능이 과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핵심에 방첩사가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방첩사 쪼개기에 나선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안보 정책 고문이면서 국방특위에 속한 김도균 전 수방사령관은 조선일보에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계엄 상황의 핵심에 방첩사가 있다"며 "더 이상 계엄의 불씨를 남겨둬선 안 된다.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첩사의 주요 기능인 대공수사권과 계엄에서의 방첩사의 역할은 무관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안보 전문가는 본지에 "조직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그 조직을 해체하지는 않는다"면서 "계엄의 책임과 방첩사 고유 권한은 연관시키는 것은 민주당의 공작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아이디어 차원의 개인 의견이 마치 당의 대선 공약인 것처럼 보도된 점에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방안보특위 세미나 등에서 제시된 개인 의견으로, 당 차원에서 대선 공약으로 검토하거나 채택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