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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주 52시간제의 경직된 운영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날로 약화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토론회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예외 적용 문제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데 대해선 "(이재명 대표는) 실용주의 코스프레는 하고 싶고 민주노총 눈치는 봐야 하니 두루뭉술한 얘기만 늘어놓으며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금융투자소득세 논란에서 봤던 이재명식 '두 길 보기'에 매우 유감"이라며 "어제의 맹탕 토론회는 입법 권력을 독점한 이 대표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계를 향해 '해 줄까, 말까' 조롱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법안 내용 중 다른 부분들은 여야가 동의하고 있지만 반도체 특별법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적용 부분은 안타깝게도 민주당의 반대로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국회 상임위원회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AI(인공지능) 산업 성장과 함께 핵심 부품인 첨단 반도체의 중요성이 연일 강조되고 첨단 반도체 제조를 둘러싼 주요국 경쟁이 나날이 격화하고 있다"며 "그러나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반도체 특별법은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특례를 둘러싼 야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총 2년이 소요되는 반도체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R&D 핵심 인력은 3∼4일 밤샘 근로가 불가피한데 현행 '주 52시간제'를 통한 근로 시간 제약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하락으로 직결된다는 분석이다.
이미 미국·일본·대만 등 경쟁국이 반도체 산업 R&D 인력의 무제한 근로를 허용했지만, 우리 반도체 기업은 근로 시간 규제라는 '돌덩이'를 발에 차고 경쟁하는 어려운 처지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민주당이 얘기하는 실용과 민생이 공상허언이 아니라면 미래 먹거리 법안들의 발목 잡기를 멈추고 하루라도 빨리 법안 통과에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아울러 반도체 클러스터대규모 전력공급·AI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병행할 방침이다. 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 처리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