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李재판 생중계반대 찬성’ 발언 주진우, 명예훼손 고발

“침묵은 곧 찬성?…검사출신 의원, 심각성 알고도 저지른 중대한 범죄”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TV 생중계 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요청서를 들고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민주당은 "주 의원은 지난 13일 위원장 명의 문자메시지를 언론에 발송했다"며 "내용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스스로 인권을 내세워 국민 알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 의원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 법원이 관련 법익들을 종합 고려해 재판의 생중계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와 변호인단은 어떠한 의견도 개진한 바 없다"며 "오히려 어느 경우라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에 민주당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주 의원에게 공식적 정정 조치와 사과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주 의원은 억지 주장이라며 '이 대표가 동조하는 차원으로 침묵했으면 방송 생중계를 반대한 것이지 그럼 찬성한 것이냐'며 추가적으로 허위사실 공표를 진행했다"며 "생중계 반대 동조 차원에서 침묵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민주당 관계자들의 반대 입장을 이 대표 발언과 행위로 치환할 수 없다. 그럼에도 주 의원은 민주당 관계자들의 입장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허위사실 공표를 정당화하려 했다"며 "이는 명백히 이 대표 명예 훼손을 위한 비방이다. 주 의원은 검사 출신 의원으로서 명예훼손 심각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