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내외 정세 혼란 속 한반도 통일대비 금융준비 세미나 개최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AKU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 증권경제신문 공동주최로 이날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린 '국내외 정세 혼란 속 한반도 통일대비 금융준비 어떻게?'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는북한의 급변사태에 따른 한반도 통일과 이후 남북통일 과정에서의 일원화된 금융시스템 고착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나가야 하는가에 대해 토론했다.
세미나에는 김형기 증권경제신문 대표, 서인택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 상임의장, 남광규 고려대 아시아연구소 북한센터 박사, 이주영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북한경제연구실 박사, 채희율 경기대학교 교수, 김영희 남북하나재단 대외협력실장,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재준 국민대학교 교수,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 조현성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북한경제연구팀 팀장 등이 참석했다.
김형기 증권경제신문 대표는 환영사에서 "남북통일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남한 사람들부터 남북한 통일의 국가 비전을 마음속에 담아야 한다"면서 "어느날 갑자기 닥쳐올 통일을 위해 자그마한 것부터 시작해서 통일을 위한 준비를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인택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 상임의장은 "북한 정권, 북한 체제의 균열이 시작됐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라면서 "사상적·이념적으로 북한이 무너지게 되는 이 시가, 우리는 선제적으로 통일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통일독트린 내용을 보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그에 기반한 남북한의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면서 "북한이 적대적 두국가론을 주장하고 있는 이 시기 윤 대통령의 통일독트린이야 말로, 과거 대통령들이 내놓은 1국가2체제 등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과 다른, 북한이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한 가장 남북통일 방향성을 잘 세운 통일정책"이라고 강조했다.
◇ 북한정세 및 경제상황, 북한의 공식·비공식 금융 현황에 따른 철저한 준비 필요
첫 발표자로 나선 남광규 박사는 "북한이 2국가론과 북러군사동맹의 강화가 가속하고 있다"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북한이 남북관계를 민족 관계가 아닌 2국가관계로 규정하고 대남관계에서 '민족'과 '통일' 개념을 지운 것은 외형적으로 보면 분단 이후 지금까지 민족, 통일을 북한체제와 3대세습의 정당성으로 삼았던 정체성과 모순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천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주민통제 위한 체제 결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북한 주민들의 변화를 막지는 못하고 있다"면서 "심각한 경제난과 시장의 확산으로 북한 내부는 물론 해외에 파견된 북한 외교관들과 노동자들까지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펼쳐질 남북한 통일 준비에 있어, 지금 북한의 변화를 잘 추적하면서 통일비용 조달을 위한 국제금융허브 구축을 해나가야 한다"면서 "세계금융허브였던 홍콩이 몰락하고, 세계자본시장은 새로운 금융허브를 모색하고 있다. 이 시점에 우리가 대한민국 금융허브인 여의도를 국제금융 허브로 만들어 통일비용 마련을 준비해나가는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주영 교수도 북한의 공식금융과 비공식 금융 현황에 대해 평가하며 "향후 남북한 경제통합에 대비한 금융부문의 준비작업을 추진해나가기 위해서는 북한 공식금융기관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변천여부 및 북한 비공식금융의 확산정도 등에 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북한문헌 분석, 북한이탈주민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등 다양한 조사분석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한반도 통일 대비 금융준비 문제점과 대비책 마련해야
토론자로 나선 김영희 대외협력실장은 "발표자들이 자료에서 언급했듯이 남북통일을 위한 금융대비책을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실태를 먼저 알아야 한다"면서 "북한이 2006년 상업은행법이 신설되고 2015년에 와서야 상업은행이 세워졌지만, 북한의 금융시스템의 낮은 수준과 적은 자산 문제로 때문에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경험을 놓고 볼 때 북한은 한국의 금융정책전문가들이 북한 금융에 대해 연구한 논문과 정보를 보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는 북한도 자신들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우리가 북한의 금융변화를 연구를 계속해서 제공하는 방법을 통해 통일 이후 남북한의 금융일원화를 위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윤석 박사는 "통일비용을 조달 문제에 있어서 대한민국 뿐만이 아닌 해외 자원조달이 필요하다는데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면서 "다만, 남북한이 통일되더라도 북한은 금융시스템이 전무한 국가로, 해외금융권이 북한을 신뢰하지 않는 경우 투자를 할 수 없다. 그러면 방법은 한국을 통한 북한에 대한 투자밖에 없다. 이를 위해 과거 홍콩에 대한 세계금융권의 투자 경험을 잘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