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용부지 선공개 후 민간 제안…서울시, 민자사업 활성화

기획 단계부터 공공·민간 함께 추진
활용도 낮은 시유지에 시민 시설 대폭 확충

서울시청 /정재훈 기자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공공 가용부지를 선 공개하고 해당 부지에 대한 창의적 사업계획을 민간으로 후(後) 제안받는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민간이 제안받는 민자사업은 민간이 사업을 발굴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시작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제안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 초기투자비용을 고스란히 민간이 떠안아야 한다는 부담이 컸다.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은 공개된 가용용지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제안이 선정되면 기획 단계부터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의하는 방식이다. 민자사업 어려움 중 하나로 꼽히는 대상지 발굴과 기획 단계를 체계화해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덜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시는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 인구구조,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등으로 활용도가 저조한 사유지에 대한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회기반시설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시는 이달 중 첫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을 시범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중심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개한다.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은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로 활용도가 낮아진 시 보유 공공부지를 민간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변화시켜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려주겠다"며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해 서울의 우수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해 시민은 물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