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포용적 이민제도로 미래 국가경쟁력 확보해야”

서울시·유상범 외국인정책 혁신토론회 개최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외국인 정책 혁신 토론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외국인 인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게 도시와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다문화사회 국가·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외국인정책 혁신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하고 국가 및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외국인 유치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 시장은 "이미 많은 국가가 다문화 사회로 전환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 수치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이 나라들이 얼마나 포용적이고 혁신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인재와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선 현재의 선별적인 이민제도에서 포용적인 이민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한시적이거나 임시적 취업, 거주 목적외 이민이 아닌 안정적으로 정주하며 국익에 기여하는 영주 제도로의 전환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현재 대한민국의 비자는 37종으로 이뤄져 있고, 세부 비자 종류는 80개가 넘는다. 이는 장기 거주를 원하는 외국인들에게 큰 제약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다른 지방정부 및 중앙부처와 논의해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지역의 실정이 고려되는 포용적인 비자제도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행사는 문휘창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총장의 '국가·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글로벌전략' 기조 발제로 시작됐다. 문 총장은 국가와 도시의 경쟁력 원천은 인재의 자유로운 과거 무역과 투자에서 '인재'로 전환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와 같은 권역별 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인재와 기술이 융합돼 혁신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세션 1에서는 '미래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인재유치 전략'을 주제로 김현정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와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세션 2에서는 '글로벌 인재 활용을 위한 제도 혁신과 정책개선'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전지훈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인 고용과 유입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현행 외국인 고용제도를 진단하고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통해 숙련인력 유입과 정주 인력 활용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