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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은 30일 김완섭 환경부 장관과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군 금강수계 수변구역 해제 요청지역인 안천면 보한마을을 방문해 현장 행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희송 금강유역환경청장은 현장 브리핑을 마친 후 관계자이 모인 가운데 "수변구역 변경은 금강수계법에 의거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 중 지난 2014년 1월 28일 이전에 사용개시 된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어있을 경우,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진안군에 '긍정'의 뜻을 전달했다.
2001년에 준공돼 용담댐은 2863세대 1만2616명의 수몰 이주민 발생으로 진안군의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됐으며, 용담호 주변 8개 읍면 64개 마을(111.73㎦)이 2002년 9월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
이에 진안군은 규제 완화를 통한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인 토지활용을 위해 금강수계법에 의거 하수처리구역 내 수변구역 17개 지구 1350㎢에 대해 변경에 앞서 지난 2022년 하반기에 용역을 착수하고, 전북특별자치도에 수변구역 변경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지난 6월 17일 환경부에 이첩된 상태다.
이날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댐 인근 지역의 발전을 위해 금강수계 수변구역에 대한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 전춘성 진안군수도 "용담호 내 수변구역을 일부 해제될 경우,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발전에 이바지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