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최 회장은 포괄적 세제 지원 적용 등 '한국형 특허박스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특허 출원 세계 1위, 국제특허출원 세계 4위를 자랑하는 지식재산권 5대 강국이지만, 지식재산 사업화에 대한 세제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히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외 산업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특허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특허 분쟁에 대응하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중견기업은 전체 지식재산권 등록 비중 6%, 전체 기술수출액의 28.2%(43억 달러)를 차지하는 국가 경제 안보 강화와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핵심 기업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무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특허 출원·등록에 대한 세제지원 패키지를 포함해 특허분쟁 해결 등 중소·중견기업 전용의 원스톱 지원인 '헬프 데스크' 설치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중견기업이 한국의 국가대표 수출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전 분야를 종합 지원해 중견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